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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정가제 합의안 이행을 거부하는 청와대와 문체부 규탄 성명서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20-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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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정가제 합의안 이행을 거부하는 청와대와 문체부 규탄 성명서>

 

오늘 우리는 도서정가제 사수를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 우리는 민주시민사회의 번영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책이 갖는 소중한 가치를 알고 있다. 그리고 이처럼 소중한 책 문화의 발전에 도서정가제가 중요한 버팀목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깊이 공감하고 있다. 이에 우리 <도서정가제 사수를 위한 출판·문화계 공동대책위원회>는 도서정가제 합의안 이행을 거부하는 청와대와 문체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청와대와 문체부는 지난해 7월부터 <도서정가제 민관협의체>를 주도적으로 운영, 16차례에 걸친 의견수렴과 토론을 통해 합의안을 마련, 지난 7월 15일 <도서정가제 개선을 위한 공개토론회>에서 이를 공표했다. 그런데 최근 갑자기 태도를 바꿔 도서정가제 합의안에 대한 전면 재검토 방침을 통보해왔다.

청와대와 문체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민관협의체 합의 사항을 파기하고 전면 재검토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변명하였다. 민관협의체의 합의 사항을 재논의하고 개선안을 내놓겠다는 것이 기존 협의안에 대한 파기가 아니고 무엇인가?

재논의가 필요하다면 기존의 민관협의체를 재가동하면 된다. 의견수렴이 필요하다면 민관협의체 안에서 진행하면 된다. 합의안과 민관협의체의 존재를 부정하는 청와대와 문체부의 입장은 출판문화계의 합의보다 청와대와 문체부의 주장을 관철하여 일부의 이익만을 보호하려는 정책적 독선으로 볼 수밖에 없다.

 

<도서정가제 사수를 위한 출판·문화계 공동대책위원회>는 청와대와 문체부의 이러한 행태에 분노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하는 바이다.

 

하나. 청와대와 문체부는 도서정가제의 근간을 흔드는 밀실행정을 중단하라.

 

하나. 청와대와 문체부는 도서정가제에 대한 기존 합의를 존중하고 이행하라.

 

도서정가제 사수를 위한 출판·문화계 공동대책위원회

 

공동대책위원회 참여 단체 명단(무순)

대한출판문화협회, 한국출판인회의, 1인출판협동조합, 인문사회과학출판인협의회, 책읽는사회문화재단, 한국도서관협회, 한국서점조합연합회, 한국서점인협의회, 한국서적경영자협의회, 전국동네책방네트워크, 한국작가회의, 한국문인협회, 한국학술출판협회, 한국과학기술출판협회, 한국기독교출판협회, 불교출판문화협회, 한국대학출판협회, 한국아동출판협회, 한국전자출판협회, 전자출판협동조합, 한국웹소설협회, 한국대중문학작가협회, 한국출판영업인협의회, 학습자료협회, 한국중소출판협회, 대한어린이출판연합회, 청소년출판협의회, 청소년출판모임, 한국어린이출판협의회, 어린이도서연구회, 어린이와작은도서관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