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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도서정가제 허용 범위 변경(학습참고서II)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06-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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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및인쇄진흥법 제22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발행일 1년 이내의 모든 도서(2005년부터 실용도서 제외)는 정가 판매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공정거래위원회의 고시 ”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허용되는저작물의범위”(2002년 12월 31일 고시)에 따라 2007년 1월 1일부터 초등학생용 학습참고서가 도서정가제 허용 범위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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