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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호주 출판계 현황 국가 보고서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07-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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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호주 출판계 현황 국가 보고서

글_ 마리 맥카스킬(Maree McCaskill) 회장

2005년 호주 정부는 호주 도서산업 관련 통계 작업을 중단했다.  때문에 호주 도서산업의 현황에 대한 포괄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지만 수출이 연간 평균 13.5%로 꾸준히 성장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호주 출판산업의 경제력 강화로 호주에서 판매된 전체 도서의 60%가 호주에서 출간된 도서일 정도로 호주 출판계는 현재 경쟁력이 높아졌다. 한편 호주출판협회는 도서산업 관련 통계 작업이 조속히 재개되어 통계수집이 다시 시행될 수 있도록 정부에 지속적으로 제안하고 있는 중이다.

도서산업 연합(Book Industry Coalition)

호주출판협회는 공통의 사안에 있어 협력하기 위하여 호주서적상연합(ABA), 호주작가협회(ASA), 저작권 에이전시와 호주출판협회로 구성되는 도서 산업기관 ‘연합’ 형성에 앞장섰다. 저작권 개정안은 협회가 도서산업연합 이후 이뤄낸 첫 번째 공동 노력의 결과물이다.

저작권 법률 제정(Copyright Legislation)

호주출판협회는 2007년 1월 1일까지 미국과의 FTA 준수 사항에 필요한 전제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저작권법 개정과 관련하여 연방정부와 일정을 협의하였다. 호주출판협회는 기술보호조치(Technological Protection Measures, TPM)와 관련하여 두 가지의 상세한 안과 저작권법의 본질적인 조항들을 제출하였다. 실질적으로 호주출판협회와 관련 단체들은 TMP 개정을 통과시켰으며, 나머지 기타 규정에서도 소정의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성과는 호주출판협회가 보통은 같이 협력하지 않을 광범위한 저작권 소유자들과 좋은 협력 관계를 구축한 것이다.

◎ 저작권법의 주요 개정 사항은

-시간 변경, 포맷 변경, 공간 변경

-도서관, 교육 및 문화기관의 일부 비상업적 활동

-장애인들의 저작권이 있는 자료 사용

-패러디와 풍자

-저작권 심판위원회

-기술 보호 조치

-불법행위에 대한 벌금 징수 및 추정의 법률 시행

-암호화된 방송의 승인되지 않은 수신

호주출판협회는 앞으로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저작권 이용자 포럼을 기획하고 있다. 포럼에서는 정부의 결정에 반대만 하기 보다는 기본 방침에 변화를 주면서 앞으로 어떻게 법안을 운용시켜 나갈 것인가에 대한 대안의 틀을 제시하게 될 것이다.

커뮤니케이션 콘텐츠 개정 법안(Communications Content Amendment Legislation)

호주출판협회는 연방정부의 커뮤니케이션 콘텐츠 개정 법안과 관련하여 승리했다. 법안에 의하면 호주 출판인은 영화, 쌍방향 비디오 게임에서 이용되고 있는 동일한 등급분류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이 법안은 그동안 일부 한정된 전자통신 분야와 인터넷 휴대폰 분야에만 해당됐었다. 호주출판협회는 이 법이 시행되면 현재 대중에게 자유롭게 판매되고 있는 도서들이 검열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폭로하는 미디어 캠페인을 벌였고, 결국 관련 부처 장관은 호주출판협회와의 협의 끝에 엄격한 검열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철수하기로 했다.

온라인 대출권 (Lending Rights On Line)

호주출판협회는 온라인 대출권에 관한 새로운 계획을 재검토하였다. 도서관의 수치에 근거한 현 정부의 지불 시스템은 오디오북과 종이책을 구분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오디오북 대출에 대한 지불이 종이책의 작가와 출판사에게 지불되었을 수 있다. 정부는 오디오북과 종이책의 구분을 명확히 하고 오디오북에 대해 지불을 할 수 있는지에 관해 법률적 견해를 듣기 위하여 새로운 시스템을 연구 중에 있다.

출판 인턴십

호주출판협회는 저작권에이전시문화기금(Copyright Agency Limited Cultural Fund)의 지원에 힘입어 출판 인턴십 프로그램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 인턴십 프로그램은 능력 있는 인재를 적재적소의 위치에 전략적으로 배치하고자 하는 출판인들의 요구를 만족시켜줄 수 있을 것이다. 호주출판협회는 전국의 모든 출판 및 편집 강좌를 이수한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신청받을 예정이며 모든 지원자는 이력서 제출과 함께 면접에 참가해야 한다. 지원자는 다음 조건에서 2가지 이상을 만족해야 한다. 조건은 출판계에서 경력을 쌓고 싶은 자, 출판계에서 일한 경력이 있는 자, 혹은 기타 자격증 소유자(반드시 출판관련 분야일 필요 없음)이다.

 

번역_ 이혜정(대한출판문화협회 국제사업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