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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장 서한] 회원 여러분께 사과드리며 고견을 구합니다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18-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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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이 편지를 우리 출판인들의 권리와 이익을 대변하지 못하는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이하 복전협)의 탈퇴 여부를 묻기 위해 회원 여러분께 보냅니다. 다소 긴 내용임을 혜량해주시길 바랍니다.

며칠 전인 5월 24일 저는 복전협 임시 총회를 다녀왔습니다. 복전협은 2000년 경 복사로 인한 저작권침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대한출판문화협회(이하 출협)가 주도적으로 만든 한국복사전송권관리센터를 모태로 한 조직입니다. 복전협이 출범한 장소도 출협 건물이었고, 운영비가 없어 직원 월급을 걱정하던 시절에는 출협이 대여도 해주었다고 들었습니다. 올해 들어 출협 사무국으로부터 대여금 상환을 시작했다고 보고를 듣기도 했습니다.

제가 작년 2월 22일 출협 49대 회장으로 취임한 후 복전협에서 우리 출판사들의 권익이 제대로 보호되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를 여러 회원사들로부터 들었습니다. 교과용도서 보상금의 수령과 미분배보상금의 처리, 그리고 수업목적보상금이 저작권자에게만 지급되고 출판권자에게는 지급되지 않고 있어서 오랜 동안 복전협 안에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는 말씀도 들었습니다. 기타 여러 가지 저로서는 이해하기 힘든 복잡한 법적 논의 등도 있었습니다.

저는 작년 2017년 5월경부터 복전협의 총회에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당시 복전협은 6개 단체로 총회가 구성된 기구였고, 출판권자로서는 출협이 유일하고 나머지는 모두 저작권 신탁단체 및 저작자 단체인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 한국학술단체총연합회,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방송작가협회, 한국시나리오작가협회 등이었습니다. 출판권자는 출협 한 곳이라서 저작권자와 출판권자가 모인 단체로서는 회원구성 상 불균형이 존재하기 때문에 출협은 한 개의 단체이지만 4명의 이사를 파견하기로 되어 있었으며 문예학술저작권협회는 3명, 음악저작권협회가 2명, 학술단체총연합회 2명, 그리고 다른 단체들은 한 명의 이사나 감사를 파견하고 있었습니다.

복전협 설립 이후 총회에 출협 회장이 참석한 적은 없고, 출협 부회장 중에서 복전협 업무를 담당한 분이 주로 참석해왔다고 들었습니다. 복전협의 사안과 쟁점들에 대한 이해에 어려움을 겪던 저는 상황을 파악할 때까지 총회에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1년 동안 복전협의 활동과 그에 속한 회원사, 이사, 그리고 복전협에서 활동해온 우리 출협 내부의 여러 파견이사님, 전 집행부의 부회장님 등으로부터 많은 말씀을 들고 모임도 가졌으며, 별도로 복전협 총회 구성 회원사 방문도 했습니다. 복제전송권이 쉽게 침해되는 시대에 저작권자들과 출판권자들의 공동이익을 모색하고 그 분들과 함께 출판문화 발전을 위한 좋은 방안을 찾아보기 위해서였습니다. 저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일이 많았지만 자료를 찾아 사태를 정확히 이해하려 애쓰고, 때로 건의하고 때로 부당한 일에 대해 행정소송까지 하면서 기왕에 만들어진 복전협이 긍정적 역할을 하도록 노력해왔습니다. 출판계에서는 여러 단체와 전문가를 모아 복전협 활동만이 아니라 디지털 시대의 출판권자의 법적 지위를 개선하기 위해 저작권법선진화추진위원회를 구성해놓았기 때문에 위원으로 참여하여 출판계가 대책을 마련하는 데 머리를 맞대보기도 했습니다.

제가 굳이 그간의 경위를 이렇게 길게 말씀드리는 것은 더 이상 출협이 복전협의 회원사로서의 활동을 통해서는 출판계의 권익을 보호하기 힘들겠다, 탈퇴를 해야하겠다는 판단이 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 출판인들과 회원사들에게 출판권자들을 대표하고 대리하여 복전협에 참여해온 출협 회장으로서 출판인들과 회원사님들께 저와 저희 49대 집행부가 맡은 바 소임을 다하지 못했음을 밝히고 사과드리는 것이기도 합니다.

최근 복전협 내의 현안으로 수업목적보상금의 분배를 둘러싼 논란이 있었습니다. 대학에서 수업 등에서 수업목적복제전송이 일정하게 제한된 범위 내에서 이뤄지도록 허용하는 대신에 학생 1인당 연 1,100원~1,300원의 보상금을 대학이 부담하는데, 이 보상금의 수령권한과 관련하여 배타적 발행권을 설정받은 출판사도 저작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쟁점이었습니다. 현행 저작권법에 따르면 출판사가 저작재산권을 일정기간 설정 받더라도 보상금 수령 권한은 가지지 못합니. 무슨 소린가 하고 고개를 갸우뚱하실 분들이 출판사 대표님들 중에서도 여전히 많을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복전협 내에서도 이 제도는 결함이 있다고 보고 연구도 진행하고 분배위원회도 구성하여 현실적 해결책을 찾아냈지만 문체부가 ‘법대로 하라’는 취지로 저자들에게만 보상금을 지급하라고 지시를 내렸습니다. 출판권자들은 이제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지난 3월 13일에는 문체부 앞에서 관련법 조항인 저작권법 62조 2항 개정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기까지 하였습니다. 집회 이후에 4월, 5월에 세 차례에 걸쳐 문체부 저작권산업과와 정책 협의를 하였으나 문체부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여전히 법 개정에 유보적입니다.

그 와중에 최근 벌어진 복전협 내의 변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저작권법 개정 요구를 논의하다가 복전협 얘기로 다시 돌아가게 된 이유는 두 사안 모두 동일한 부서에서 다루고 있는 업무이기 때문입니다. 저작권법 개정에 대한 태도와 복전협에서 벌어지는 사태가 모두 문체부 저작권국의 동일한 담당자들의 사고와 입장의 연장선상에 있기 때문입니다.

53일에 복전협에서 총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며칠 전 다녀온 총회 바로 직전 총회였습니다. 이 날 두 가지 중요한 결정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그동안 준회원 자격으로 있던 4개 단체를 정회원으로 승격시키는 일이었습니다.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 한국언론진흥재단, 한국사진작가협회, 한국미술협회 등이 새로 정회원이 되면서 전체 회원사가 6개에서 10개 단체로 늘어났습니다. 유일한 출판권자 단체인 출협은 상대적으로 비중이 줄어들어 의사결정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기가 더욱 힘들어졌습니다. 또 한 가지 결정은 그동안 복전협의 특성을 고려하여 큰 단체에는 복수의 이사추천 권한을 주었지만, 앞으로는 1개 단체 1인 이사 추천제를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시나리오 작가협회나 사진작가협회, 미술협회 등 소수를 대표하는 작은 단체이든 출협이든 이사회에서 1표의 영향력만 행사하기로 된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그동안 단체의 이사 추천수를 다르게 한 데에는 애초에 출판권자와 저작권단체가 함께 운영해가는 단체로 복전협을 세운 설립 취지가 있고 회원 단체의 규모나 성격이 다르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아는데, 원래의 취지를 어떻게 살릴지에 대한 고민 없이 1개 단체 1인 이사 추천제로 바로 전환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출협의 입장에서는 출판권자들을 적절히 대변할 수 없는 구조로 복전협의 의사결정구조가 바뀌는 것이므로 우리를 들러리 단체로 전환시키는 이런 결정에 대해 복전협이 고민해야 마땅하다고 회원사들을 설득했지만, 이 문제에 귀를 기울이는 회원사는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현재의 복전협의 정관에 의하면 회원의 자격은 1. 저작권 신탁 단체 2. 출판사들을 회원으로 한 출판단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성격의 단체를 회원으로 받아들이지만, 그 구성 비율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지난 총회의 결정은 두 가지 성격의 단체로 구성하는 정관의 취지를 사실상 무시하고 단일한 성격의 단체로 변질시켜버린 것으로 볼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후 출협에서는 상무이사회의와 출판단체장 연석회의를 거쳐 지난 복전협 총회의 내용과 문체부와의 정책 협의 경과를 설명하고 대처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복전협 결정은 출협의 영향력을 축소시켜 자신들이 원하는 단체로 전환시키자는 것입니다. 지난 54일 총회의 결정은 애초 출판사나 어문 저작자들 중심으로 출범한 단체의 지배구조를 음악, 사진가, 미술가, 시나리오, 방송 작가 단체 등 중심으로 완전히 전환시킨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그 일사불란한 결의의 배경에는 문체부의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게 사실입니다.

흐름을 이해하기 위해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애초의 기구 설립 이후 운영비를 걱정하던 이 단체는 몇 년 전부터 교과용 도서보상금, 수업목적보상금 등의 수령 위탁 단체가 되었고, 2017년까지 미분배보상금 이월액은 교과용보상금 약 129억, 도서관보상금 약25억, 수업목적보상금 약 82억, 수업지원보상금 약22억 등 총 260억원이 발생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지난 해 총회에는 복전협의 모든 이사 선임에 문체부 승인을 받는 결의안이 올라오기도 하였습니다. 애초 저작권자와 출판권자가 만든 민간단체의 모든 임원을 문체부가 임명하는 방향으로 개편을 추진했던 것이죠. 당시에는 출협에서 적극 반대하여 이 안건의 통과를 막았습니다만 지금 복전협이 가고 있는 방향과 일치하는 안건이었다고 할 것입니다.

사태가 이러했지만 이후 회의들에서 복전협에서도 출협의 탈퇴를 원하는 게 아닐 수 있으니 일단 7월 27일 이사회에서 선출되는 이사장을 좋은 분을 모셔서 변화를 모색하는 마지막 시도를 해보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러자면 지난 5월 24일 열린 이사회에서 우선 출협이 추천하는 인물을 이사로 선임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출협에서는 그동안 복전협에서 벌어진 불합리한 일들이 저작권자와 출판권자의 원만한 이해와 협력 부족 탓이라고 생각하여 저작권자 단체로부터 좋은 분을 추천받아 이사장을 선임할 수 있도록 이사 후보로 추천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이경자 한국작가회의 이사장님을 만났습니다. 복전협에 한국문인협회는 가입하여 활동하며 의사를 반영하고 있지만 또 다른 대표적인 작가단체인 한국작가회의의 경우 복전협라는 조직이 있다는 사실도 잘 알지 못했습니다. 저는 한국작가회의도 복전협에 가입을 권유하고 이렇게 착종되어 있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 작가회의에서 복전협 이사장 후보가 될 수 있는 분을 추천해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지난 주 24일 열린 복전협 총회에서 저는 이렇게 출판권자들을 사실상 배제하는 총회 및 이사회 구성이 저작권 보호나 출판산업 발전, 작가나 출판권자 모두에게 바람직하지 않으며 출판단체에서 작가단체가 추천하는 인사를 이사로 모셔서 차후 이사장 후보도 될 수 있었으면 한다는 바람을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바 총회가 열리기 전 날인 23일 낮까지도 다른 이사 후보는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총회 현장에서는 출협의 희망과는 전혀 어긋난 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전날까지도 문체부가 미는 이사 후보는 없다고 하던 현 정홍택 이사장은 총회 당일 갑자기 전직 문체부 저작권 과장, 실장 출신으로 2011년 퇴직 후 몇 년째 문체부 산하 단체의 감사와 이사 경력을 갖고 있는 김종률이라는 퇴직 관료를 추천하였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총회 이전은 물론 당일에도 이 분에 대한 아무런 토론이 없었는데도 우리 출협, 지각 참석한 한 단체, 그리고 제 의견에 동조해준 한 단체를 뺀 7개 단체가 한결같이 김종률 씨의 이사 선임에 찬성하였다는 사실입니다. 회의가 끝난 후 들은 확인할 순 없지만 신뢰할만한 전언으로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7월 이사회에서 이사장 후보로 내정하며 이사추천을 권했고 다른 회원들도 찬성 독려를 받았다고 하였습니다.

저작권법 개정 이슈와 관련하여 문체부 저작권국 담당자들이 출판사들과 대립하고 있고, 관련기구 운영에서 저작권자와 출판권자의 균형이 완전히 파괴된 지금 상황에서 전직관료의 경험이 이런 기구의 운영에 우선적인 중요성을 갖는다고 주장한다면 거기에 동의하기는 힘듭니다. 산하 단체를 전전하는 전직관료 출신의 회전문 낙하산인사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5월 24일 오후 2시의 복전협 총회가 끝난 직후 마침 출협에서 저작권법선진화추진위원회 회의가 있었습니다. 직전의 복전협 총회 내용에 대해 의견을 구한 바 더 이상 복전협 내에서 우리들의 의견을 주장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저작권자와 출판권자가 만든 민간단체에 이제 수백억을 넘나드는 보상금이 매년 조성되기 시작한 시점에 전직 관료를 내려 보내기 위해 동조 단체들을 정회원으로 가입시키며 차근차근 작업을 해왔, 독자적인 목소리를 내는 출협의 권한을 대폭 축소시키는 쿠데타를 감행한 셈으로 차기 이사장으로 전직관료 출신 김종률을 내정한 상태, 이제 복전협을 탈퇴하고 새로운 대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 라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5월 29일(화)에는 출협 상무이사회가 있습니다. 여기서 저작권선진화추진위 회의 결과를 출협 임원에게 다시 상황을 보고하고 의견을 듣는 한편, 향후 각 출판 단체 회장님들께도 마찬가지로 사정을 알리고 의견을 들을 계획입니다.

저와 집행부는 출판인들의 권익을 지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실천하는 일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을 위한 방법이 복전협 내에서 활동하는 것만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출판권자들의 권익을 지키지 못하고 문화발전을 저해하는 현행 저작권법을 개정하기 위한 노력도 계속할 것입니다. 또한 나날이 발전하고 있는 정보통신기술혁명의 새로운 환경에서 저작자와 출판권자들의 권익을 제대로 지키기 위한 방법을 강구할 것입니다.

저는 이 글을 복전협 탈퇴 결정을 알리기 위해 쓰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의 상황에 이르게 된 점에 대해 사과드리고 현재의 상황에서 탈퇴 여부에 대해 출판인들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취지에서 이 글을 씁니다.

저는 7년여 전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을 만들면서 진흥원장의 낙하산 인사를 반대하는 출판인들의 의사를 반영하여 대책위원장으로 활동한 적이 있습니다. 출판인들이 오랫동안 문제를 제기한 결과 지금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은 임원추천위원회의 제도가 마련되는 등 낙하산 인사를 방지하고 민관 협치를 통해 산업발전을 이룰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서 시행중입니다. 물론 그 과정에선 많은 출판인들의 노고와 이런 문제의식에 전향적인 태도를 보인 새 정부와 문체부 공무원들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제가 회장이 되면서 절실하게 느끼고 있는 것이지만 출판과 관련하여 혁신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저작권법 관련 정책 또한 그런 분야입니다. 그러나 출판계 자체에서조차 문제의식이 널리 공유되지 못했고 정부와 시민사회를 상대로 꾸준히 문제제기를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한층 치열한 노력이 절실합니다.

오늘 저는 개인적인 활동을 포함하여 보기에 따라서는 민망할 수 있는 사실들을 말씀드렸지만, 이 내용이 우리 출판계의 정당한 주장이 어떤 장애물에 부딪혀 있는가를 잘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일은 책 한 권 만들고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평생에 걸쳐 노력해야하는 출판인입니다. 좋은 책을 만드는 제도적 환경을 만들기 위한 노력 또한 한 차례의 시도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좋은 책을 만들기 위한 우리의 노력이 평생에 걸친 것이듯이 좋은 제도와 여건을 만들기 위한 노력 또한 그러해야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5월 28일(월) 오늘 저는 서울국제도서전과 관련한 기자간담회를 가졌습니다. 또한 올해는 책의 해로서 많은 출판인들이 분주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출판문화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많은 분들의 마음을 어지럽게 만들어 송구스럽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출판계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엄연한 갈등과 위기를 간과할 수 없습니다.

복전협과 관련한 일련의 사태에 대해 다시 한 번 죄송한 마음을 출판인들께 전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8. 5. 28.

                                                                                                                                  대한출판문화협회 회장 윤철호

 

이와 관련하여 회원 여러분의 고견을 받습니다. 탈퇴 결정 시 대안 등을 포함해 자유롭게 의견 주시면 이후 업무 진행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회신 방법 : 5월 31일(목)까지 박진환 과장(정책팀) 이메일(prinpjh@gmail.com) 또는 문자(010-9494-1781)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_Tel 070.5221.0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