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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민관 협치를 통한 저작권법 개정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20-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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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협의 출판독서정책연구소장을 맡고 있는 김명환 교수(서울대 영문과)가 문체부의 ‘저작권 비전 2030’에 대한 칼럼을 기고하였습니다.

“합당한 저작권 보호를 통해 저작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지불하지 않으면 창조적인 정신 활동은 위축되게 마련이며, 사회 전반의 지적 빈곤, 학문과 문화의 쇠퇴로 이어진다. 또 저작권은 작가의 경제적 독립성을 보장하는 수단이며, 저작권이 짓밟히면 결국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어 민주주의마저 쉽게 훼손된다. 민관 협치를 통한 저작권법 전면 개정과 관련 제도의 정비만이 저작자, 출판계, 대학, 공공도서관, 독서운동 등 학계와 문화예술계 전반이 상생하는 건강한 생태계로 가는 길이다.”

원문은 아래 링크를 통해 읽으실 수 있습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3262127005&code=990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