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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협 출판정책연구소, EBS의 상업출판 영향 분석 보고서 발간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1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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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출판사업의 공공성 문제를 성찰한다

– 출협, EBS의 상업출판이 출판산업에 끼친 영향에 대한 연구보고서 발표

 

 

대한출판문화협회(이하 출협) 출판정책연구소가 연구보고서 <공공기관 상업출판이 출판산업에 미치는 영향 분석 및 정책 과제 제안– EBS 상업출판 문제를 중심으로>를 발표했다. 이 연구는 지난 2015년 출협의 주도로 수행된 ‘공공기관 상업출판 실태조사’의 후속 연구로서 한국교육방송공사(이하 EBS)의 상업출판에 초점을 맞춰 출판 공공성의 문제를 다루었다.

출판계는 공공기관의 상업출판 문제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 왔다. 이번 연구의 주요 분석 대상은 EBS이다. EBS는 법적으로 공공기관은 아니지만 교육 전문 공영방송사로서 공공기관의 성격을 띠고 있다. 주지하듯 EBS는 2004년 ‘EBS 수능연계 정책’의 실시를 계기로 출판사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 2010년 수능 연계율이 70%로 강화된 이후에 EBS 수능교재는 시장을 거의 독점할 정도로 영향력이 커졌다. 수능연계 정책 시행 이래로 지난 15년간 EBS는 수능연계 정책을 통해 수능교재 시장을 독점하는 ‘출판 대기업’으로 변모해 온 것이다.

EBS가 출판 대기업으로 성장하는 동안 학교 교실은 EBS 교재 중심의 문제 풀이·암기식 수업에 집중하는 ‘학원’으로 변질되었다. 최근 교육부에서 2022학년도 대입 수능부터는 EBS 수능 연계율을 50%로 축소하고 연계 방식도 과목 특성에 따른 간접연계 방식으로 바꾸겠다고 발표했지만, 그럼에도 수능연계 제도가 유지되는 한 큰 변화가 없으리라는 회의감이 교육 현장에 팽배해 있다. 요컨대 EBS의 상업출판은 교육과 출판 양면에서의 공공성을 저해하는 역효과를 발생시켜 온 것이다.

이번 연구보고서에는 교육 분야 출판시장의 현황과 관련 정책, EBS 출판사업의 역사와 현황, 해외 공영 교육방송사의 출판사업 사례 등이 조사·분석되었고, EBS 상업출판 관련 출판·유통·교육 분야 전문가 인터뷰와 출판계 설문조사 결과도 수록되어 있다. 특히 출판계 설문조사 결과는 EBS의 상업출판 행위가 출판계에 어떤 영향을 끼쳐 왔는지에 대한 출판인들의 인식을 잘 보여준다. 예컨대 EBS 상업출판 행위가 EBS의 출판시장 독과점 구조 형성과 무관하다고 보는 의견은 전체 응답자 중 14.7%에 불과했으며, EBS 초·중등 교재와 교양서가 출판시장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본 응답자는 65.9%에 달했다. EBS가 수능교재 분야를 넘어서 어린이·초등·중등 교재와 교양서적까지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있는 현상에 대해서는 52.4%가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문제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EBS의 상업출판에 대한 연구는 거의 전무한 형편이었다. 15년간 EBS 출판사업의 성장과 확장이 가져온 효과가 무엇인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심히 부족했고, 그 폐해에 대한 견제와 감시의 기능이 사실상 정지되어 있었던 것이다. 그 이유는 무엇보다 EBS의 상업출판 행위가 ‘사교육비 절감과 지역 간 교육 격차 해소’라는 공적 담론의 보호 아래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출협의 연구보고서 발표는 수능연계 정책으로 인한 EBS 출판사업의 확장이 출판산업에 어떤 효과와 의미를 남겼는지를 살펴보고 성찰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출협 출판정책연구소는 EBS 상업출판 문제에 대해 출판인들과 함께 논의할 제3회 출판정책포럼을 준비 중이다. 이번 출판정책포럼에서 이번 연구보고서의 주요 내용들이 소개될 예정이다. 출판정책포럼은 2019년 11월 19(화)에 열리며, 구체적인 일정과 내용은 출협 홈페이지(http://kpa21.or.kr)를 통해 추후 공지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