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출협, 저작권 법규 및 제도 개선 국회 공청회 개최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19-02-26
글 공유

2019-02-26 21;09;09

대한출판문화협회(회장 윤철호, 이하 ‘출협’)는 오는 28일(목)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제2세미나실)에서 ‘저작권, 지식의 공공성, 출판산업’이라는 주제로 저작권 법규 및 제도 개선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는 침체된 국내 출판 산업 발전을 위해 출판권자와 저작권자의 상생이 더욱 절실해 지고 있는 가운데, 출판계와 저작자 단체가 연대하는 첫 행사로 의미가 깊다.

이날 행사에서는 각종 법정 보상금 제도, 공공대출권 도입 등 제도 개선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좌장은 정우영 한국작가회의 저작권위원장이 맡으며, 김명환 출협 출판정책연구소 소장(‘왜 저작권은 문화발전과 출판 산업을 위해 중요한가?’), 이대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문화예술의 발전과 저작권법’), 강현철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저작권자와 출판권자의 권리보장을 위한 공공대출권 제도 도입 필요성’), 임정자 어린이청소년책작가연대 대표(‘문학인의 눈으로 본 저작권 피해사례’)가 발제자로 나선다.

주제 발표 후 이호신 교수(한성대학교 크리에이티브인문학부), 박성호 변호사(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경수 회장(한국저작권법학회), 전성태 소설가(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의 지정 토론이 이어진다.

또한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이 참석해 인사말을 할 예정이다.

공청회는 출협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국작가회의, 한국문학번역원이 공동 주최하며, 한국예술인복지재단과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은 공동 후원하기로 했다.

윤철호 회장은 “기존의 낡은 출판 저작권 관련 제도들이 시대적 변화에 맞춰 바뀌어야 할 때”라며 “국회 공청회를 시작으로 출판권자와 저작권자가 함께 손잡고 다양한 저작권 현안을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