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출협 비롯 10개 단체, 출판인 400여 명 문체부 서울사무소 앞 집회 후 시가행진 벌여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18-03-13
글 공유

캡처6

대한출판문화협회(회장 윤철호, 이하 출협)를 비롯한 출판 관련 10개 단체(출판도시입주기업협의회, 한국과학기술출판협회, 한국대학출판협회, 한국서점조합연합회, 한국아동출판협회, 한국중소출판협회, 한국출판인회의, 한국출판협동조합, 한국학술출판협회)가 오늘 오전 11시 30분 문화체육관광부 서울사무소 앞(서울역 뒤 극립극단 백성희장민호 극장 앞)에서 ‘문화국가 건설을 위한 출판 적폐 청산 촉구 제1차 출판인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제1차 출판인 대회는 정부의 국정 과제인 ‘자유와 창의가 넘치는 문화국가’를 실질적으로 건설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촛불의 힘으로 새 정부가 들어섰음에도 불구하고 문체부와 그 산하 공공기관에 일부 적폐 공무원이들 잔재해 있고, 심지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이전으로 돌아가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대회는 박노일 상무이사(출협 저작권담당, 피앤씨미디어 대표)의 사전 경과보고에 이은 윤철호 출협 회장의 대회 취지 연설과 대학 불법복제와 저작권보호원 관련 자유 발언에 이어 대국민 호소문 낭독, 구호 제창 및 행진(국립극단 앞→ 염천교방향 행진→서울역 구청사 광장)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출판계는 오늘 대회 개최를 통해 1. 출판 발전을 가로막는 저작권법 개정 2. 악법 개폐를 가로막는 문체부 책임자들과 산하기관의 낙하산 기관장들 퇴진 3. 정부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실행으로 망쳐온 세종도서사업을 약속대로 민간으로 환원 4.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의 자율성을 보장할 임원추천위원회 인정 및 정관에 명시 등의 내용을 핵심적으로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김한청 위원장(한국출판인회의 기획정책, 다른)과 임순재 부회장(출협, 한올 대표), 박노일 상무이사(출협 저작권담당)가 <문화국가 건설을 위한 출판적폐 청산 촉구 제1차 출판인대회>라는 제하의 대국민 호소문을 낭독했으며, 이어 △출판 발전 가로막는 저작권법 62조 2항 개정 △불법복제 출판도산 △판면권 도입하라 △대학가 불법복제 OUT △강의교안 불법 복제전송 금지하라 △불법 디지털복제 강력히 단속하라 △부실단속 무능원장 저작권보호원 각성하라 △대학서점 다 죽는다 불법복제 근절하라 △불법복제 없는 문화국가 아이들의 미래다 △문화국가 가로막는 출판악법 개정하라△악법 개폐 가로막는 문체부 책임자들 반성하라 △출판적폐 관피아 낙하산 원장들 물러가라 △세종도서사업 민간으로 되돌려라 △출판진흥원 임원추천위 인정하라 등의 피켓 구호를 외치며 시가행진(서울역 광장)을 진행했다.

윤철호 출협 회장은 “출판산업이 건전하고 활발하게 성장할 때 좋은 책이 나오고 훌륭한 저자들이 제대로 대접 받을 때 우리의 삶의 질과 문화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책을 쓸 수 있다”며 “이번 범출판인 대회는 출판산업의 정당한 권리를 찾기 위한 노력인 동시에 새 정부의 문화국가 건설이라는 공공의 목표에 이바지하려는 사회적 행동”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의 집회는 이 같은 환경 조성을 출판계 스스로 만들어 나가자는 취지해서 시작됐으며, 더 이상의 방관과 문제해결의 지체는 출판계뿐만 아니라 문화산업의 근간의 위험을 초래하는 우를 범하게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또 “이번 출판인대회는 우리의 요구사항이 관철될 때까지 다양한 방법과 형식을 통해 계속될 것”이라며, “여러 현안 요구 외에 이후 정부의 도서관·독서 예산 증액과 전자출판 관련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일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출판 관련 10개 단체가 공동으로 작성한 <3.13. 출판인대회 대국민 호소문> 전문이다.

 

출판인들이 국민 여러분께 호소합니다

문화국가 건설을 위한 출판적폐 청산 촉구 제1차 출판인대회에 즈음하여

 

평범한 시민들이 너나없이 거리에 쏟아져 나와 높이 든 촛불의 힘으로 시대가 바뀌고 우리 사회는 각 분야의 적폐를 청산하는 길에 들어섰습니다. 오늘 3월 13일 우리 출판인들이 거리로 나선 이유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거리에 나선 또 하나의 이유는 문재인 정부의 주요 국정 과제인 자유와 창의가 넘치는 문화국가건설에 동참하기 위해서이기도 합니다.

 

올해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정한 2018책의 해입니다. 출판인들은 출판산업의 발전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를 비롯한 여러 정부 기관과 긴밀히 협력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8년 ‘책의 해’의 성공을 위해 출판계 전체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심하고 있습니다. 계속 줄어드는 독자들을 다시 늘리고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새 환경에 맞는 출판을 육성하려면 민관 협력은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 민관협력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산하 공공기관들에 숨은 일부 출판적폐세력이 과거로 회귀하려는 움직임이 엿보이기 때문입니다. 대통령 탄핵과 구속이라는 전례없는 사태의 중요한 축인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를 실행한 문체부와 산하 기관의 적폐세력은 자리 바꾸기만으로 면피를 꾀하며 촛불 이전, 블랙리스트의 시절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끊임없이 대화하며 문제 해결을 모색했지만, 그들이 요지부동인 탓에 우리는 거리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거리로 나선 직접적인 계기는 저작권 보호의 문제입니다. 새 학기를 맞아 기승을 부리는 대학가 불법 복제에 대한 대책을 촉구했지만, 문체부 산하 저작권 단속 기관인 한국저작권보호원은 예산 부족과 권한 문제를 핑계로 손을 놓고 있습니다. 대학의 사이버 강의 확대 등으로 출판사의 피해가 점점 더 심해짐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태도가 20년 이상 계속되면서 출판산업은 더 이상 견디기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더욱 큰 문제는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에서 수업목적보상금을 분배하는 현안과 관련해서 터졌습니다. 도서관복제보상금의 경우, 출판권자와 저작권자에게 공히 보상금 수령의 권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업목적으로 이용하는 저작물에 대한 보상금, 즉 수업목적보상금은 저작권법 622항에 의해 출판권자의 권리를 배제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논리적으로 앞뒤가 맞지 않는 이 악법 조항을 개정하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출판산업은 기술 발전에 따라 불법 복제 전송이 점점 쉬워지는 어려운 현실 속에서 분투하고 있습니다. 출판인들이 저작권자와 함께 애써 개발한 원천 콘텐츠의 법률적 권리가 종이책에 한정된다면 출판산업은 소멸할 수밖에 없습니다. 역설적이지만, 도서관 이용이 늘어나고 출판 콘텐츠의 디지털 이용이 활발해질수록 출판산업은 더 어려워지는 형국입니다.

 

국민 여러분께 호소합니다! 출판산업이 건전하고 활발하게 성장할 때 좋은 책이 나옵니다. 출판산업이 지속가능해야 훌륭한 저자들이 제대로 대접을 받으면서 우리의 삶의 질을 높이고 문화 수준을 향상시키는 책을 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출판적폐세력은 정보기술혁명과 4차산업에 맞는 출판산업 환경 마련에는 무관심합니다. 출판산업은 잠재력을 짓밟힌 채 숨이 막혀 무너지고 있습니다.

예산 타령만 하며 저작권 보호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는 한국저작권보호원은 2016년 저작권법 개정으로 신설된 기관입니다. 그 원장에는 전임 대통령 탄핵 사유의 핵심 사건을 저질렀던 한국콘텐츠진흥원을 관리·감독했던 전임 문체부 콘텐츠산업실장이 슬그머니 자리를 옮겨 앉아 있습니다. 저작권 논의의 가장 중요한 기관인 한국저작권위원회도 문체부 관료 출신이 위원장입니다. 출판계의 의사를 반영한 위원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문체부의 관련 공무원들과 산하 조직들이 똘똘 뭉쳐 법 개정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출판적폐세력이 쥐락펴락하는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는 출판사들이 납부하는 교과용도서 보상금, 그리고 수업목적보상금으로 매년 수십억 원을 걷고 있지만, 출판사들의 도움 없이는 분배받을 권리자를 찾을 능력조차 없습니다. 출판사들을 배제하며 쌓여 있는 엄청난 미분배 보상금은 공공의 목적 사용이라는 미명 아래 문체부 관료, 관련 산하기관 및 인사들의 쌈짓돈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문체부는 무슨 법리적인 명분이나 공공의 목적이 있어 저작권법 개정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정책 대안 능력과 실행력을 가진 출판인들을 의사결정과 보상금 배분 과정에서 배제하려고 반대하고 있습니다.

정책 당국은 출판산업의 요구를 공정하게 반영해야 합니다. 그러나 시대를 앞서 가는 정책을 세우고 새로운 규정을 만들어 산업을 육성하기는커녕, 현장의 목소리를 가로막으며 낡은 관행에 의존해 밥그릇 지키기에 연연하고 있습니다. 저작권법 개정을 위해 출판계의 목소리를 이미 여러 번 전달했지만 문체부가 꼼짝하지 않는 이유는 시대의 변화를 모르는 일부 관료와 관료 출신의 이권 카르텔에 있습니다.

심지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에서 여러 차례 민간 이양이 논의되어 당연한 것으로 여겨졌던 세종도서 선정사업을 다시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에 그대로 맡겨 관 주도로 하겠다는 주장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진흥원의 일부 공무원은 블랙리스트 실행을 제대로 인정한 적도 없이 자신들도 피해자라고 억지를 쓰고 있습니다. 블랙리스트 관련 공무원들이 낙하산 인사로 문체부 산하 기관장으로 옮겼는가 하면 해외문화원장이라는 보직을 얻어 나가기도 했습니다. 블랙리스트 관련 진흥원 실무자들은 조직 안의 타 부서로 자리만 옮겼습니다. 심지어 문체부는 진흥원의 이사들이 원장의 낙하산 인사를 방지하기 위해 이사회 결의를 거쳐 올린 개선 방안을 진흥원 정관에 명시하는 것도 미루고 있습니다. 이는 기회만 되면 다시 낙하산 인사를 할 것이라는 우려를 낳기에 충분합니다.

블랙리스트로 출판계를 망가뜨린 일에 대해 문체부는 출판인들을 상대로 직접 사과한 적이 없습니다. 지난해 초 송수근 전 장관대행이 블랙리스트 관련 대국민 사과를 했고, 지난 6월 도종환 새 문체부 장관이 창작과 출판의 자율을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방법을 통해서 약속을 지킬 것인지 아직 구체적으로 제시한 적이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 출판권자의 권리가 보장되지 않으면 출판산업은 발전할 수 없습니다. 오늘 여는 집회는 당면 목표로 저작권법 62조 2항의 개정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한걸음 더 나아가 우리의 집회는 문체부 공무원들이 진정으로 문화계와 출판계를 위해 헌신하도록 터전을 닦는 중대한 사업의 일환입니다. 그것은 문재인 정부가 국정 과제로 정한 자유와 창의가 넘치는 문화국가로 가는 길이기도 합니다.

 

출판을 비롯한 문화 분야의 적폐를 바로잡는 과정은 고통스럽고 시간이 걸립니다. 하나하나 꼼꼼히 들춰내어 바로잡지 않으면, 당장은 앞으로 나아간 듯해도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출판산업의 권리 확보와 법조항 개정을 요구하면서, 차제에 출판 관련 공공기관의 운영을 공공성을 분명하게 확보하는 방향으로 근본적으로 혁신할 것을 동시에 요구합니다.

 

국민 여러분! 좋은 책과 알찬 독서문화를 만드는 사회적 책임을 맡은 우리 출판인들이 자신의 임무를 다하기 위해 거리에 나섰습니다. 이것은 시작입니다. 한 번에 끝날 일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문제들이 모두 해결될 때까지, 끝까지 노력하겠습니다. 우리의 정당한 요구를 지지하고 도와주십시오!

 

1. 출판 발전 가로막는 저작권법 개정하라!

2. 악법 개폐 가로막는 문체부 책임자들과 낙하산 기관장들 물러가라!

3. 세종도서사업을 약속대로 당장 민간으로 되돌려라!

4.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의 자율성을 보장할 임원추천위원회를 인정하라!

 

2018313

문화국가 건설과 출판산업 발전을 바라는 출판인 일동

대한출판문화협회 회장 윤철호, 출판도시입주기업협의회 회장 김승기, 한국과학기술출판협회 회장 송광헌, 한국대학출판협회 이사장 장종수, 한국서점조합연합회 회장 박대춘, 한국아동출판협회 회장 이병수, 한국중소출판협회 회장대행 강창용, 한국출판인회의 회장 강맑실, 한국출판협동조합 이사장 권혁재, 한국학술출판협회 회장 김진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