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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협을 비롯한 출판계 10개 단체 ‘문화국가 건설을 위한 출판 적폐 청산 촉구 제1차 출판인대회’ 개최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18-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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캡처3

 

대한출판문화협회(회장 윤철호, 이하 출협)가 내일[3월 13일(화)] 오전 11시 30분 문화체육관광부 서울사무소 앞(서울역 뒤 극립극단 백성희장민호 극장 앞)에서 ‘저작권법(62조 2항) 개정 및 출판 적폐 청산을 촉구’하는 제1차 출판인 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집회에는 출협을 비롯해 10개 단체(출판도시입주기업협의회, 한국과학기술출판협회, 한국대학출판협회, 한국서점조합연합회, 한국아동출판협회, 한국중소출판협회, 한국출판인회의, 한국출판협동조합, 한국학술출판협회)가 함께 참여한다.

이번 제1차 대회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 과제인 ‘자유와 창의가 넘치는 문화국가’를 실질적으로 건설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촛불의 힘으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문체부와 그 산하 공공기관의 일부 적폐 공무원들은 과거의 잘못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일부 관료들은 자리 바꾸기를 통해 면피에 급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이전으로 돌아가려는 움직임마저 보이고 있다.

이를 막고 진정한 개혁을 추진하기 위한 범출판인 대회가 내일의 집회이다. 당장 우리의 요구는 1. 출판 발전을 가로막는 저작권법 개정 2. 악법 개폐를 가로막는 문체부 책임자들과 산하기관의 낙하산 기관장들 퇴진 3. 정부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실행으로 망쳐온 세종도서사업을 약속대로 당장 민간으로 환원 4.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의 자율성을 보장할 임원추천위원회를 인정하고 정관에 명시하는 것 등이다.

윤철호 출협 회장은 “저작권법 개정을 위해 출판계의 목소리를 이미 여러 번 전달했지만 문체부가 꼼짝하지 않는 이유는 시대의 변화를 모르는 일부 관료와 관료 출신의 이권 카르텔”에 있음을 강조한다.

이번 범출판인대회는 출판산업의 정당한 권리를 지키려는 노력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새 정부의 문화국가 건설이라는 공공의 목표에 이바지하려는 사회적 행동이다. 출판산업이 건전하고 활발하게 성장할 때 좋은 책이 나오고, 훌륭한 저자들이 제대로 대접 받으면서 우리의 삶의 질을 높이고 문화 수준을 향상시키는 책을 쓸 수 있다.

그러나 일부 출판적폐세력은 정보기술혁명과 4차산업에 맞는 출판산업 환경 마련에 무관심한 채 낡은 관행에 매달려 자기 밥그릇 지키기에 급급하다. 현재 출판산업은 잠재력을 짓밟힌 채 숨이 막혀 무너지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이번 제1차 대회의 요구사항을 관철하는데 그치지 않고, 우리 문화예술과 학문의 발전, 국민 삶의 질적 향상을 위한 과제들을 해결하는 데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당장 이 대회 이후로는 정부의 도서관 · 독서 관련 예산이 정체되거나 뒷걸음질치는 문제에 주목하여 예산 증액에 관한 정책 대안을 낼 것이며, 정보기술혁명에 따른 전자출판 등 새로운 과제와 쟁점에 제대로 대처하고 글로벌 유통 기업 등 국제적인 거대 자본의 국내 진출에 대한 대비책 등을 고민해나갈 것이다. 우리 출판인들은 지속가능한 출판산업 모델의 개발로 전국민의 사랑을 받는 출판계로 거듭나려고 한다.

이미 출협은 지난주에 ‘다시, 거리로 나서며’라는 제하의 <문화국가 건설을 위한 출판 적폐 청산 촉구 제1차 출판인대회> 제안문을 회원사와 관련 단체에 보내 집회 개최 취지를 전했으며, 현재 총 10개 단체가 공동으로 대회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내일 집회에서 발표될 대국민 호소문은 위의 4가지 요구사항을 담을 것이며, 현재 참여 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 문안을 완성해 내일 현장에서 배포할 예정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