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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디자인비용 세액공제 불가에 따른 대응방안 설명회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19-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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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많은 출판사에서 ‘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비용’으로 디자이너 인건비, 디자인 위탁개발비 등을 폭넓게 인정받아 세액공제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정안(기재부 공고 제2019-17호)은 이 조항을 삭제하고 인정된 연구전담부서 비용과 신고된 산업디자인전문회사에 지출된 비용만을 세액공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고유디자인 개발을 위한 비용’이란 자체고용 디자이너에 대한 인건비, 디자인 위탁개발비, 디자인설계기기 임차료, 디자인설계비용,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견본품, 부품, 원재료 구입비 등을 뜻합니다.

따라서 출판사는 한국콘텐츠진흥원(창작전담부서)이나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연구전담부서)에 연구전담부서로 신청하여 인증을 받아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인증 받은 출판사는 거의 없으며, 일선 출판사는 이런 사실조차 모르는 상황입니다. 또한 디자인 외주업체가 산업디자인전문회사로 신고된 곳이 거의 없어, 다수 출판사가 세액공제를 받지 못해 불이익을 당할 우려가 있습니다.

대한출판문화협회에서는 출판사 디자인비용 세액공제 불가에 따른 대응방안 설명회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대한 대응방안 설명회>
〇 일시 : 2019년 1월 30일(수) 15:00~16:00
〇 장소 : 대한출판문화협회 4층 대강당(선착순 입장)
〇 강사 : 유종오 회계사
〇 문의 : 출판정책본부 정책팀 박진환 과장 02-733-8402(내선 99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