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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계 통합 표준계약서 제정 및 사용 안내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21-01-15
첨부파일 #1 다운받기 : (210115)출판계 통합 -출판권 및 배타적발행권 설정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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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출판문화협회를 비롯한 출판계 주요 단체가 참여한 출판저작권법선진화추진위원회에서 2021년 1월 15일 (금) 2시에 발표식을 열고, 출판계 통합 표준계약서를 제정, 발표하였습니다.

출판계가 의견을 모아 통합 표준계약서를 제정한 것은 이번이 최초이며, 표준계약서의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다 음 –

(1) 기존 표준계약서를 1종으로 통합

(2) 저작권자의 계약해지 요구권 명시

(3) 2차적 저작물과 부차적 사용을 명확하게 구분

(4) 출판권 및 배타적발행권 설정기간 조정

(5) 전자책, 오디오북 관련 조항 정비

 

회원사 여러분의 많은 사용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