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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계 통합 표준계약서 제정 및 발표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21-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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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출판계 통합 표준계약서 제정 및 공표

기존 계약서 통합, 저작권자 계약해지 요구권 명시 등

편리성 제고, 저작권자 권리 도모

우리나라 출판계 최초의 통합 표준계약서

우리나라 출판계 최초로 통합 표준계약서가 만들어졌다.

대한출판문화협회(이하 출협)를 비롯한 출판계 주요 단체가 참여한 출판저작권법선진화추진위원회(위원장 박노일)는 2021년 1월 15일(금) 2시 출협 4층 강당에서 발표식을 열고 출판계 통합 표준계약서를 제정, 발표하였다. 발표식 참여 단체는 대한출판문화협회(회장 윤철호), 학습자료협회(회장 류정묵), 한국과학기술출판협회(회장 성석경), 한국기독교출판협회(회장 황성연), 한국아동출판협회(회장 이병수), 한국전자출판협회(회장 김환철), 한국중소출판협회(회장 강창용), 한국출판인회의(회장 김학원), 한국학술출판협회(회장 한봉숙) 등이다.(이상 가나다 순)

 

[꾸미기]출판계표준계약서발표1

 

그동안 출판계는 각 단체별로 계약서를 정하여 사용하고 있었으나 2020년 4월 상기 단체가 참여하는 출판저작권법선진화추진위원회를 가동하고 총 8차의 회의를 개최하여, 기존 표준계약서의 미비한 부분, 곧 2차적 저작물 작성권 관련 사항을 보완하고 변화한 환경을 반영하는 표준계약서 제정을 논의하였다. 출협과 한국출판인회의가 협의하여 여러 단체의 표준계약서를 통합하여 초안을 만들고, 이후 출판계 전문가가 참여한 전체 회의를 통해 논의를 거쳐 수정안을 도출하였으며 법률검토를 진행하여 출판계 통합 표준계약서를 최종 확정하였다. 이렇게 출판계가 모두 의견을 모아 통합 표준계약서를 만든 것은 이번이 최초다.

 

출판계 통합 표준계약서가 담고 있는 주요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계약서를 1종으로 통합

기존에 통용되던 최대 4종의 계약서(출판권 설정, 전자출판용 배타적 발행권 설정, 출판권 및 전자출판용 배타적 발행권 설정, 출판권 및 배타적 발행권 설정과 기타 저작권 사용계약서)를 1종으로 통합함으로써 사용자의 편리성을 도모하였다. 또한 계약서에서 필요한 사항만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1. 저작권자의 계약해지 요구 권리 명시 (제5조 제4항)

출판권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저작권자가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도록 명시하여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하였다.

 

  1. ‘2차적 저작물부차적 사용을 명확하게 구분 (제8조 및 제9조)

기존의 계약서에 새로운 창작물인 2차적 저작물과, 원저작물의 전체/일부를 사용하는 부차적 사용이 혼재되어 있어 여러 혼란이 있었기에, 통합 표준계약서는 해당 조항을 분리하고 명확하게 표현하여 혼동을 방지하였다.

※ 2차적 저작물은 가령 소설을 영화나 드라마로 만드는 것을 말하며, 부차적 사용은 문고본이나 큰활자책을 만들거나, 교육기관 등에서 책 읽어주기나 시낭송을 할 수 있도록 이용하는 것 등을 말합니다. (상세 내용은 제8조 및 제9조 참조)

 

  1. 출판권 및 배타적 발행권 유효기간 조정 (제5조)

출판산업적 측면에서 콘텐츠의 다양한 기획 및 안정적 투자를 통해 출판사가 투입한 비용을 회수하고 지속적인 출판이 이루어지고 저작자도 안정된 수익을 수취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을 10년으로 조정하였다..

 

  1. 전자책, 오디오북 관련 조항 정비 (제11조 제2항 제2호, 제12조)

변화하는 추세에 맞춰 전자책과 오디오북의 발행, 저작권 사용료의 산정, 저작권 사용료에 관한 특례 조항을 삽입하였다.

 

발표식에서 윤철호 출협 회장은 “출판계 통합 표준계약서를 출판계가 자체적으로 의견을 모아서 최초로 만들었다는 데에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고, 김학원 한국출판인회의 회장은 “시대에 조응하고 출판의 영역을 확장하는 이번 표준계약서가 잘 정착되도록 모두가 힘을 모으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