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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유해매체물(간행물) 목록표(여성가족부 고시 제2017-35호) 통보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17-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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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유해매체물(간행물) 목록표(여성가족부 고시 제2017-35호) 통보

 
1. 간행물윤리위원회가 청소년보호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심의·결정하여 고시 요청한 간행물을 관보에 고시하고 붙임과 같이 목록표를 통보(동법 제21조 제2항 및 제3항)하오니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2. 청소년유해매체물의 결정에 따른 법적 효력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작·수입·발행한 자는 「청소년유해표시의무」,「포장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청소년보호법 제13조, 제14조)

나.   청소년유해매체물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용에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청소년에게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청소년 보호법 제16조). 이를 위반 시에는 법률이 정한 행정처분 및 형사처분의 대상이 됩니다.

다.   정기간행물을 발행(또는 수입)한 자가 동 법령 등의 심의기준에 저촉된 청소년유해매체물에 대해 청소년유해표시(또는 포장)를 하지 아니하고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고시 전에 유통하였거나 유통 중인 때에는 2,000만원 이하과징금부과됩니다. 기타 청소년유해매체물 관련 의무사항, 행정처분 및 형사처분에 관한 사항은 청소년보호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표”에 수록된 간행물 외에 이미 발행되어 유통되고 있거나 새로이 출판·유통되는 간행물 중 선정·음란·폭력 등의 내용이 수록되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판단되는 것은 즉시
간행물윤리위원회에 심의 의뢰하여 그 결정에 따라 청소년유해표시·판매·대여금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4.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표에는 청소년에게 유해한 내용 또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청소년 노출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표는 여성가족부 홈페이지(www.mogef.go.kr) -> 주체별정보 -> 청소년 -> 청소년유해환경개선 -> 청소년유해매체물 보기 -> 성인인증 -> “고시목록 내려받기” 참조

 
붙임 :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표(여가부 제2017-35호(간행물, 7월 7일, 15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