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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_ 2008 상반기 저작권 침해 현황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08-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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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상반기

중국의 저작권 침해와 관련한 위법 안건 12,838건

중국 전역의 저작권 보호 판공실, 공안부, 철도부, 해관총서, 공상총국, 신문출판총서, 문화부, 중국 민용항공국 등 주요 부처의 상호 협력 하에 추진된 저작권 침해 해적판 단속업무가 뚜렷한 성과를 획득한 것으로 나타났다.

판권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상반기 전국적으로 조사 압수한 불법 출판물은 4,611.5만 건, 조사안건은 12,838건으로 해적판, 불법간행물 등 불법 출판활동 발생률이 예년에 비해 크게 하락했다.

한편 국가 공상행정관리총국의 소개에 따르면, 금년 들어 불법 출판물은 기획부터 생산, 운송, 저장, 도매를 일체화하는 집단화 위법행위 추세가 매우 뚜렷했다. 이에 따라 관련 부처는 생산, 저장, 운송, 도매 등 중간단계를 돌파구로 삼아 불법활동 근거지와 핵심 범법세력을 집중 조사함과 동시에, 전국적으로 수사범위를 확대시킬 수 있는 연합조사 메커니즘을 개선하는 데 주력하여, 이와 같은 성과를 획득한 것으로 나타났다.

 

※ 본 내용은 한국문학번역원의 중어권 해외통신원 박홍석 씨가 번역한 내용을 발췌, 수록하였음을 밝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