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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문] “교육부의 교과서 가격인하 명령은 부당” 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19-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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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의 교과서 가격인하 명령은 부당”
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

지난 2월 18일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출판사 4곳(동아출판사, YBM, 대학서림, 음악과 생활사) 등이 교육부 장관과 울산 등 지방 교육감들을 상대로 낸 가격 조정 명령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사건을 원고 전부 승소 취지로 ‘가격 조정명령 처분 취소’ 판결과 함께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교과서 가격을 낮추라는 교육부 명령이 부당하다며 지난 2014년 출판사들이 낸 행정소송에서 대법원이 출판사의 손을 들어 교육부의 가격 조정 명령을 전부 취소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것이다

본 사건은 지난 2014년 이명박 정부 당시 발표된 교과서 자율화 정책에 맞춰 출판사들이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여 교과서의 콘텐츠, 디자인, 편집, 품질, 가격 등 다방면에서 양질의 교과서를 만들었고 그에 따라 독자 소비자의 만족도가 높았음에도 당시의 교육부 장관이 일방적인 행정명령을 통해 가격 인하를 강제함으로써 발생한 것이었다.

당시의 자율화 정책이 이전의 출판사와 교육부가 협의하여 교과서의 가격을 결정해왔던 과거의 정책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그 정책은 교육부가 출판계와 국민에게 시행하겠다고 공표했던 정책이었음에도 갑자기 일방적으로 정책을 무효화시킨 것은 무책임한 관치행정으로 비판받을 수밖에 없었다.

그럼에도 교육부는 책을 만드는 출판인들의 전문성과 자부심을 무시하는 자의적이고 강제적인 행정명령에 대한 도의적 책임은 물론 자신들의 절차상 혹은 손해배상 등에 대해서도 전혀 책임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좋은 책을 만들기에 바쁜 출판인들로 하여금 지루하고 소모적인 재판에 빠지게 만들었던 것이다.

이번 판결에서 대법원 재판부는 “‘검정도서와 인정도서의 가격이 부당하게 결정될 우려가 있다’라는 이유로 가격 조정 명령을 내리기 위해서는 초·중등교육법이 규정한 ‘부당가격 우려’ 사항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가격이 부당하게 결정될 우려가 있음’이 별개로 인정돼야 한다”라고 판단했다. 결국 교육부 장관은 가격 조정 명령 시 이러한 우려가 있었음을 증명하지 못한 것이다.

대한출판문화협회(이하 ‘출협’)는 검인정교과서 출판사들의 좋은 교과서를 만들기 위한 노력과 행위가 대법원의 판결로 정당성이 입증된 사실에 환영의 입장을 밝힌다.

출협은 이번 판결의 후속 조치로 교육부와 교과서 출판계의 협의가 원만하고 신속하게 진행돼 출판 관련 공급 및 가격 등 전반적인 제도가 시급히 개선되길 기대한다. 또한 손해 보상이 더 이상 늦어지지 않기를 바란다. 지난 시기 일부 존재했던 관 주도의 편의적이고 일방적인 행정 정책 관행이 시정되는 계기가 되도록 출판계는 교육부와 함께 노력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