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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_문체부는 블랙리스트 범죄자를 강력히 처벌하라!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18-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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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13일)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관련자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원회에서 수사와 징계의뢰를 권고 했던 대상자 131명 중에서 검찰 수사의뢰는 7명에 그쳤고, 징계는 단 한 명도 없었다.

우리 출판계는 정부 발표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과연 정부가 적폐청산과 문화발전의 의지가 있는지 깊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지난 박근혜 정권 시절 자행된 문화·출판계의 블랙리스트 범죄행위는 관주도의 문화·예술정책 관행에 근본적인 원인이 있었다. 그 범죄행위에 가담한 자들에 대한 처벌은 유사 범죄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고 우리 문화의 융성을 위한 필수적인 조치이다. 이는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 및 제도개선위의 권고사항이자 국민의 일반적인 상식이다.

도종환 장관은 블랙리스트에 대한 사과와 더불어 제도개선, 책임자에 대한 처벌을 약속한 바 있다. 하지만 문체부 발표 내용은 우리 시대의 상식과 장관 본인의 약속까지 뒤집는 것으로 대단히 실망스러운 일이다. 촛불시민의 뜻에 따라 지속적인 적폐청산으로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던 현 정권의 탄생 이유에 대한 근원적 의문이 든다.

현재 출판계에서는 세종도서 블랙리스트 범죄행위에 대한 제도개선과 오랫동안 출판검열의 상징이었던 간행물윤리위원회 폐지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문체부는 아직도 자신들이 대책을 주도해야한다는 본말이 전도된 사고를 하고 있다. 문체부의 발표는 올 연말까지 진행될 블랙리스트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대책 수립 과정이 왜 민간 주도로 이뤄져야 하는지 그 당위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확실한 계기가 되었다.

지난 추운 겨울, 국민들이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선 까닭은 투명하고 공정한 세상을 만들기 위함이었다. 문화예술분야에서 블랙리스트 관련 범죄자를 강력히 처벌하는 것이 그 시작일 것이다.

다시 한 번, 우리 출판계는

블랙리스트 관련 범죄자를 강력히 처벌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제도개선을 위한 논의과정이 철저히 민간주도로 이뤄지도록 보장할 것을 요청한다.

 

(사) 대한출판문화협회 회장 윤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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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출판정책본부 박진환 과장 02-733-8402(내선9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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