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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정부와 국회는 구글의 전자출판물 수수료 부과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라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20-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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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국회는 구글의 전자출판물 수수료 30% 부과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라

 

글로벌기업 구글이 국내 전자출판 생태계를 뒤흔들고 있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구글은 향후 자사 결제시스템(인앱)을 도입하지 않는 국내 대형 디지털 콘텐츠 앱을 퇴출시키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구글의 이 같은 조치가 현실화될 경우 전자책 웹소설 웹툰 등 전자출판 생태계는 급속히 파괴될 것이다. 구글이 계획대로 30%의 수수료를 부과한다면 관련업계의 매출은 크게 감소하고 소비자 부담은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다. 중소형 출판사들의 매출감소와 작가들의 인세감소 등은 말할 것도 없다.

 

국내 전자출판 시장의 가장 큰 축인 네이버시리즈와 카카오페이지 등 웹소설, 웹툰, 그리고 리디북스, 교보문고, 예스24 등 전자책 단행본 시장이 받을 타격은 불 보듯 뻔하다. 코로나19로 인하여 곤경을 겪고 있는 중소형 웹소설 웹툰 전자책 유통사들은 대책을 세울 시간도 없이 직격탄을 맞게 된다.

 

우리는 전자출판 시장 발전에 아무런 기여도 하지 않은 구글의 이같은 일방통행식 행태는 물론, 그것이 유독 우리나라에만 집중되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를 느낀다. 도서정가제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그동안 출판계 안팎의 노력으로 가격 안정화를 위해 부단한 노력을 경주해 왔다. 지난 6년간 전자책 단행본의 경우 가격상승률이 불과 10% 안팎이다. 웹소설과 웹툰 등 디지털 창작 생태계는 전자출판 시장의 성장의 한 축으로서 역할해 왔다. 이 와중에 예고된 구글의 수수료 30% 부과 조치는 도서정가제는 물론, 전자출판 생태계까지 뒤흔드는 행위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전자출판 시장의 생태계를 파괴하려는 구글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 현재 도서정가제를 통한 전자출판 시장 안정화를 위한 국내 출판유통계의 그간의 노력을 한 순간에 짓밟으려는 구글을 강력히 규탄한다.

 

우리는 구글의 행태를 계기로 전자출판 생태계가 살아야 도서정가제도 온전히 발전될 수 있으며, 도서정가제의 근간이 굳건히 지켜져야 거대기업에 맞선 국내 전자출판 생태계가 살아날 수 있음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우리는 단호히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문화체육관광부는 구글의 인앱 수수료 30% 방침에 대한 긴급 대응책을 마련하라!

 

하나, 구글은 전자출판 생태계와 도서정가제를 뿌리째 뒤흔드는 불공정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하나, 국회와 여야 정치권은 구글의 인앱 수수료 강행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라!

 

2020년 9월 13일

대한출판문화협회 윤철호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