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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이기성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장 사퇴와 진흥원 정상화를 촉구하는 성명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17-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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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는 이기성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장을 사퇴시키고
진흥원을 정상화 하라

온 나라가 지난 시기의 적폐를 청산하고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느라 바쁜 이 시점에 출판계는 출판행정 집행의 주요 책임자인 이기성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장의 버티기와 문화체육관광부의 수수방관으로 아까운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

지난 박근혜 정부 하에서 문화체육관광부가 블랙리스트를 작성하여 2016년까지 전 문화계를 통제해왔음은 이미 검찰수사와 재판을 통해 명백히 드러났으며, 그에 대한 책임을 지고 박명진 문화예술위원장, 김세훈 영화진흥원장이 공개 사과하고 사직서를 제출한 바 있다. 아울러 출판계 또한 작가와 출판인이 배제되고 통제받아 왔음도 명백히 드러났다. 그러나 출판 관련 행정 책임자들은 미진한 검찰 수사와 문화부 자체 감사의 뒤에 숨어서 아직 그 누구도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그로 인해 출판계는 출판문화 발전을 위해 과거 적폐와 범죄의 대상자임이 명백한 행정 집행 담당자들과 ‘협력’할 것을 강요받고 있다.

우리 출판인들은 이런 개탄스러운 상황이 하루빨리 시정되기를 바라면서 우리의 문제 인식을 다시 한번 문화체육관광부에 밝혀두는 바이다.

1. 이기성 원장은 박근혜 정부 시절 문화체육관광부가 출판통제를 위하여 임명한 인사이다.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하 출판진흥원)은 출판 발전을 기원하는 출판인의 요구로 2012년 7월 출범한 출판계의 공적 기구이다. 그러나 출판인들의 새로운 출판진흥기구 설립 요구에 문화부 관료들은 이전까지 출판 통제 기관으로 기능하던 간행물윤리위원회를 개편한 출판진흥원을 출범시키는 것으로 대응함으로써 그 출발부터 문제를 야기하였다.

급기야 이명박 정부 시절 1기 초대원장 임명 시에는 애초에 출판진흥원을 만들고자 했던 취지나 출판인들과의 합의가 무시된 채 낙하산 인사의 임명을 강행하여 출판계 사상 초유의 장기 시위 사태까지 불러일으켰다. 최근 드러난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결과에서 나타난 문화부 담당 관료의 불법적 지시와 출판진흥원의 충실한 이행 사실을 통해 우리는 당시의 낙하산 인사와 이사진에 대한 사상 검증이 문화 통제 정책의 일환이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이후 출판계는 낙하산 임명을 방지하기 위하여 출판계 경력 10년 이상의 인사를 임명하도록 출판문화산업진흥법 개정도 추진하였다. 그리고 박근혜 정부 시절 김종덕 장관 아래 문화체육관광부는 2016년 2월, 출판 현안 해결과는 거리가 먼 이기성 원장의 임명을 강행함으로써 또다시 문제를 야기하였다. 당시 문화체육관광부가 국정원을 동원한 불법적 사상 검증과 공작적인 문화 행정을 통해 이사진을 구성했음이 현재 명백한 사실로 밝혀졌다. 따라서 출판 발전에 도움이 될 인사를 출판진흥원 원장으로 임명하는 것이 출판진흥원 설립취지와 부합함에도 이기성 원장을 임명한 것은, 사실상의 ‘낙하산 인사’였음이 임명 때부터 지적된 바 있다.

출판을 진흥이 아니라 통제의 대상으로 간주하던 박근혜 정부 시절, 작가나 출판인들을 통제와 감시, 지원 배제의 대상으로 보던 출판 통제 정책의 일환으로 이기성 원장을 무리하게 임명했음은 분명한 사실이다. 현 정부가 작가들에 대한 블랙리스트 작성이 잘못이었음을 인정하며 이를 시정하고 처벌함으로써 새로운 문화 행정 출발의 전제로 삼고자 한다면, 아울러 출판통제 정책의 일환으로 임명한 이기성 원장의 퇴진 또한 조속히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2. 이기성 원장은 출판계의 긴급한 현안에 대한 무능함과 심각한 예산 낭비, 측근 인사들에 대한 지원 사업 등으로 비난받고 있다.

출판계는 산적하고 긴급한 현안들과 씨름하고 있다. 그러나 취임한 지 1년 반이 되어가는 지금까지 출판계가 정부와 국회에 끊임없이 제안하며 입법을 위해 노력하는 ‘출판진흥기금 조성’, ‘공공도서관 도서구입비 증액’, ‘저작권법 개정과 판면권 문제’, ‘도서구입비 세제 혜택’, ‘송인서적 문제’ 등의 현안에 대해서 현 이기성 원장은 아무런 문제의식도 활동도 의지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당연히 현 출판진흥원은 출판계의 현안 해결에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정책판단 무능력과 전시 행정 등으로 인한 각종의 예산 낭비, 원장 특수 관계에 있는 사업에 대한 편파적 지원 등으로 하는 일마다 구설수에 오르고 있는 실정이다.

3. 출판 발전에 역행하는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을 해체하라는 주장의 의미를 심각히 고민해야 할 때이다.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정책은 민간이 할 수 있는 사업은 가급적 민간에 넘겨 민간영역을 활성화해야 하고, 출판진흥원의 사업 역시 그러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출판진흥원은 설립 이후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정부 예산 집행권을 무기로 민간 출판단체들이 성공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을 무력화하면서 자신들의 조직 확대에만 골몰하는 행태를 보여 왔다. 당연히 모든 출판계 민간사업의 자생력을 파괴하여 정부 정책 자금에 목매면서 활기 없는 사업으로 변질시키고 몇몇 공무원이나 출판진흥원 직원들의 업무만 활기를 띠게 될 것이 명백하다.

출판진흥원은 출판계의 성공적인 인재양성교육기관인 서울북인스티튜트(SBI)가 존재함에도 이는 지원하지 않고 별도의 출판교육사업을 시작했고 계속 확대하고 있다. 또한, 자신들이 도서전을 망쳐왔음은 인식하지 못하고 지난해까지 도서전을 자신들이 주도하는 사업으로 전환하려 했음은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다. 독서진흥 사업도 마찬가지다. 사업자를 선정함에 있어 자신들과 평소 생각이 다른 민간단체는 배제하거나 간섭을 일삼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결국, 출판진흥원은 존재 자체가 출판발전을 저해하는 기관으로 전락해 버렸으니 출판계의 의사를 무시한 이기성 원장의 임명이 출판에 대한 통제와 억압이 아니라면 무슨 뜻이 있었던 것인지 다시 한번 묻지 않을 수 없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출판 발전을 진정으로 지원하고자 한다면 자신들이 임명한 이기성 원장을 물러나게 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고 그로부터 출판진흥원의 향방에 대한 진지한 검토 또한 시작될 수 있을 것이다.

4. 문체부는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을 정상화하고 관련 법률 및 정관을 개정하라.

작가와 출판인에 대한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실행에 옮겼던 문화체육관광부는 출판진흥원의 이사를 임명하는 과정에서 국정원을 통해 불법적인 사상검증을 진행했음에도 아직 아무런 해명도 그에 따른 책임 있는 후속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또한, 9명의 이사를 구성해온 관례를 파기하여 파행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기성 원장 또한 이사 선임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이 상황을 수수방관하고 있으며 이런 파행적인 이사회 구조를 이용하여 문체부와 진흥원은 주요 정책 결정, 예산 심의 등을 독단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출판진흥원은 그간의 운영에 비추어 존재 이유 자체를 의심받고 있다. 해체 여부는 의견 수렴 후에 결정한다 하더라도 당장의 파행적 상황을 정상화해야 할 것이다. 이어서 원래의 설립 취지대로 출판계가 주축이 되고 출판계의 활력이 반영되도록 법률과 정관이 정비되기를 바란다.

출판발전을 위해 만든 기구가 오히려 출판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작금의 현실은 실로 개탄스러운 일이다. 조속히 시정되기를 충심으로 바란다. 우리는 지난 정권하의 블랙리스트 작성을 비롯한 ‘출판통제’의 진상이 제대로 규명되기를 바란다.

우리의 요구를 다시 한번 밝혀둔다.

1. 이기성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원장은 즉각 퇴진하라!

2. 문체부는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을 즉각 정상화하라!

3. 문체부는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의 안정적 정상화를 위해 출판문화산업진흥법과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정관을 개정하라!

 2017.  7. 4.


대한출판문화협회 회장 윤 철 호
· 한국출판인회의 회장 강 맑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