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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교육부는 학술 출판을 발전시켜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20-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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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학술 출판을 발전시켜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교육부의 소리소문 없는 2년 연속 학술도서 지원 예산 감축에 부쳐

교육부가 2년에 걸쳐 소리소문 없이 학술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출판 지원 예산을 대폭 감축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인해 우리나라의 모든 산업 분야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출판 분야도 예외는 아니다. 특히 대학에서 연구와 교육에 활용되는 학술도서 출판 분야는 비대면 수업의 확산에 따라 불법복제 및 저작권 침해 사례가 만연하고 종이책 교재의 활용도가 낮아지면서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 학술진흥기관의 출판 지원 및 도서 구입 예산까지 뚜렷한 이유 없이 해마다 감소하고 있다. 국내 몇 안 되는 학술도서 지원 사업 중 하나인 대한민국학술원의 ‘우수학술도서 선정 사업’의 예산 감축이 대표적 사례이다.

 

우수학술도서 선정 사업은 교육부와 대학민국학술원이 기초학문 분야의 우수학술도서를 선정·보급하는 사업으로 2002년부터 현재까지 매년 인문학, 사회과학, 한국학, 자연과학 분야의 도서 약 300종을 선정하여 국내 대학도서관 등에 보급해왔다. 사회가 발전하고 정부 예산이 증가하고 학문이 발달함에 따라 공공도서관과 대학도서관 등의 학술도서 구입은 증가해야 하고, 그에 따라 학술도서 지원 예산은 매년 얼마라도 늘어나야 했음이 상식이다. 하지만 2018년까지 학술원 우수도서선정 사업 예산은 약 36억 원 규모에 머물렀다. 급기야 작년 2019년에는 약 33억 원으로 감축되었다. 그러더니 올해 들어서는 사정이 한층 악화돼 전년 대비 7억 원이나 삭감된 26억 원 규모로 축소되었다. 2020년 교육부 전체 예산이 지난 5년간 약 20조 원 증가한 75조 원이었던 것을 감안할 때 우수학술도서의 예산 감축은 도무지 납득하기 힘든 결정이다.

교육부의 학술도서 출판 및 보급 지원과 관련한 예산의 삭감 사례는 우수학술도서뿐만이 아니다. 교육부 산하의 한국연구재단을 통해 인문·사회과학자의 학술도서 저술·발간을 지원하는 ‘저술출판지원 사업’ 예산 역시 2018년 약 50억 원 규모였던 것이 2019년 약 29억 원, 2020년 약 17억 원으로 대폭 감축되었다. 이 사업은 연구자 개인을 지원하는 것이기는 하나, 기초학문 분야의 학술도서 저술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학술원의 ‘우수학술도서’와 유사한 목적성을 가진 제도이다. 교육부는 학술도서 지원 사업 예산을 소리소문 없이 꾸준히 줄여오고 있었던 셈이다.

 

2019년 4월 교육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학술생태계의 위기에 대응하여 기초학문을 보호·육성하기 위한 「인문사회 학술생태계 활성화 방안(안)」을 발표한 바 있다. 여기에 학술의 발전 및 보급에 핵심이 되는 매체인 ‘학술도서’의 활성화와 관련된 구체적 제안과 계획은 전무하다. 책에 대한 지원이 없는 학술 활성화 방안에서 어떤 가능성과 전망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우수학술도서 예산의 감소는 단순히 선정도서 규모의 축소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이는 기초학문 분야 연구자의 저술 의욕 감소, 학술도서 저자 양성 동력의 저하, 학술도서 생산 기반의 위축, 학문 및 교육의 질적 하락 등 학술생태계 전반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뿐 아니라 궁극적으로 우리 사회의 ‘인문사회적 가치 확산’이라는 교육부의 정책 지향과도 배치된다.

 

출판계는 코로나19로 고사하고 있는 학술 출판의 어려운 현실을 교육부에 토로한 바 있다. 그에 대한 의견 수렴이나 실태조사, 대책 마련이 이어져야 하는 것이 순리일 텐데, 기존에 책정된 얼마 안 되는 예산까지 대폭 감축하고 있는 상황을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우수학술도서 예산 감축의 사례에서 보듯 교육부의 안이한 학술도서 지원 정책에 유감을 표하며, 학술의 근간이 되는 ‘학술도서’ 지원에 대한 교육부의 거시적이고 종합적인 정책 수립을 요구한다.

 

2020. 11. 6.

()대한출판문화협회 회장 윤철호

()한국과학기술출판협회 회장 성석경

()한국학술출판협회 회장 한봉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