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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출판·서점계, 도서정가제 유지를 위한 헌법소원심판 청구 (9월 28일)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10-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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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서점계, 도서정가제 유지를 위한

헌법소원심판 청구 (9월 28일)

–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제9조의 2(간행물의 유통질서)’는 헌법에 위반된다.

– 대한출판문화협회를 비롯한 8개 출판·서점 단체 공동 명의의 헌법소원심판 청구

 

관련 참조 사항

 

 

 

– 2010년 2월 24일, ‘도서정가제를 무력화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행태와 규제개혁위원회의 결정을 규탄한다!’는 내용의 출판·서점계 성명서 발표 및 긴급 기자 회견 개최

– 2010년 7월 21일, ‘출판지식문화산업의 내일을 걱정한다!!’는 내용의 출판·서점계 성명서 발표 및 긴급 기자 회견 개최

현행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22조(간행물의 정가 표시 및 판매) 제2항과 제3항은 간행물의 판매와 관련하여 18개월 이내의 신간도서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정가대로 판매하도록 하는 도서정가제를 규정하되, 그러한 경우에도 판매자가 “스스로 제공하는 할인방법을 통하여” 정가의 10% 이내에서 할인하여 판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서점들은 출판문화산업진흥법에서 허용한 정가의 10% 범위의 가격할인과 더불어 판매가의 10%까지의 마일리지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정가의 19%까지 할인 판매함으로써 출판문화산업진흥법을 위반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과거 『경품류제공에 관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지정고시』(이하 ‘경품고시’)를 통하여 마치 간행물에 대해서도 출판문화산업진흥법에 따른 할인판매 외에 경품류의 제공이 가능한 것처럼 법령을 해석하여, 일부 간행물의 판매자가 거래가액의 10%의 범위 내에서 다시 경품류라는 명목으로 추가적인 경제적 이익을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방치되어 왔기 때문이다.

이어, 2010년 6월 30일 도서에 대한 경품고시가 폐지됨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는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제9조의2(간행물의 유통질서)를 2010년 6월 21일에 신설(2010. 7. 1. 시행)하여 실제로 판매한 간행물 가격의 10% 이내에서 경제상의 이익을 추가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행규칙이 모법의 위임 범위를 일탈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에, 대한출판문화협회(회장 백석기)를 비롯한 8개 출판·서점 단체 및 8인의 출판인은 2010년 9월 28일에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제9조의2가 모법의 위임범위를 일탈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 및 헌법 제95조에 위반되고, 재산권 및 직업행사의 자유를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내용의 위헌 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소원심판 청구인 명단

1. (사)대한출판문화협회

2. 백석기(대한출판문화협회 회장)

3. (사)한국서점조합연합회

4. 이창연(한국서점조합연합회 회장)

5. (사)한국출판인회의

6. 한철희(한국출판인회의 회장)

7. (사)한국기독교출판협회

8. 박경진(한국기독교출판협회 회장)

9. (사)한국과학기술출판협회

10. 신재석(한국과학기술출판협회 회장)

11. (사)한국학술출판협회

12. 강희일(한국학술출판협회 회장)

13. (사)학습자료협회

14. 유정묵(학습자료협회 회장)

15. (사)한국출판경영자협회

16. 백좌현(한국출판경영자협회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