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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블랙리스트 관련자 국장급 전보 인사 재검토하기로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19-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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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최근 문화예술계의 반발을 불러일으킨 블랙리스트 관련자의 문체부 국장급 전보인사를 재검토하기로 했다.

문체부에 설치된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 이행을 위한 민관합동 협치추진단’(이하 이행추진단)은 29일 문체부 국장급 인사에 대한 이행추진단 입장‘을 통해 문체부와 두 차례 협의를 통해 이와 같은 내용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1일 문체부 국장급 전보인사에 블랙리스트 관련 수사 의뢰 대상자가 포함된 것에 대해 문화민주주의실천연대를 포함하여 이행협치추진단에 참여하고 있는 민간위원 및 문화예술 현장예술인들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왔다.

이에 대해 문체부는 “지난해 10월 블랙리스트 관련 혐의로 수사의뢰 된 인사들의 6개월 이상 대기발령 상태가 지속되면서 소속기관 등 국장급 5개 직위가 장기 공석으로 업무 공백의 차질이 빚어지고, 관련법령에 따라 장기간 대기발령을 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어 부득이한 전보 인사였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문화예술현장 및 이행추진단 민간위원들의 문제제기와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이행추진단과 문체부 간 2차례의 협의가 진행되었다.

이를 통해 ▲국립한글박물관장 및 예술정책관에 대한 전보인사를 재검토하고 ▲향후 수사의뢰자 중 검찰에서 형사기소가 될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73조 3항에 따라 즉시 직위해제 조치하고 불기소 처분 시에는 중징계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출판계 블랙리스트를 실행하였고 수사의뢰자에 포함된 前출판인쇄산업과 김○○과장도 지난 문체부 인사에서 해외홍보문화원 해외문화홍보기획관으로 임명되어 출판계의 비판과 우려를 불러일으켰다. 수사의뢰자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형사기소 될 경우 즉시 직위해제하고 불기소 처분 시에도 중징계 하겠다는 문체부의 기존 방침이 재확인된 만큼 출판계 블랙리스트에 대한 책임규명이 어떻게 이행되는지 지속적으로 지켜보는 것이 필요하다.

 

관련기사

“문체부, 블랙리스트 관련자 인사 재검토한다”, 이데일리, 2019. 8. 30.

“문체부, ”국립한글박물관장·예술정책관 전부인사 재검토”, 뉴시스, 2019.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