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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문화사 저작권 위반 관련 법원 판결에 대한 입장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19-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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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5 10;13;13

대한출판문화협회(회장 윤철호)는 오늘(1월 23일) 법원(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대산 판사)이 동서문화사가 출간한 역사소설《대망》을 저작권법 위반으로 판단하여 해당 출판사 대표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1년, 출판사에는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한 것에 대해 환영하는 바이다.

정식으로 번역계약을 체결한 출판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작권법 상의 ‘회복저작물 경과조치’라는 조항을 악용해 원저작물을 무단으로 번역·출판하는 행위는 출판시장을 교란하는 위법행위이며 출판사 간 분쟁을 넘어 출판강국으로 성장한 우리 대한민국의 국격을 현저히 떨어뜨리는 행위이다.

이번 법원의 판결을 계기로 그동안 피해를 입고 소송을 제기한 솔출판사를 비롯해, 창해, 동녘, 황금가지 등 여러 출판사들의 권리와 이익이 보호받게 되기를 바라며 일각에 남아있는 해적출판이 근절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서점 또한 윤리적으로 문제 있는 출판사의 서적 판매를 자제함으로써 우리 업계의 자정 능력을 보여 주어야 할 것이다.

대한출판문화협회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불법출판물이 근절되어 건전한 출판 생태계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