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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 新저작권법에 대한 이의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0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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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e Information / Book Markets Worldwide / Europe

 

독일 – 新저작권법에 대한 이의

 

독일서적상출판협회가 신저작권법에 대해 강력하게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이러한 비판은 특히 3월에 통과된 정보사회 저작권 개정안(UrhG-E) 제 52항 b호에 맞춰져 있다. 이 법안은 도서관, 박물관, 그리고 문서보관서가 이용자들에게 도서, 언론 자료, CD, 영화 그리고 기타 저작권을 보호 받는 작품들을 구매하지 않고도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같은 방식으로, 법적 의무 구비 사본들 또한 이용 가능하게 된다. 이는 입법자가 출판사나 녹음/녹화 업체에게 문서화나 보관의 목적들에 한해서는 무료 사용권을 제공하게끔 하는 수단인 것이다.

 

해당 산업 전문가들은 이러한 개정으로 인해 출판사들이 수입원을 잃게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과학이나 학술 작품들을 출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이러한 갈등은 절대 끝나지 않을 것이다. 독일서적상출판협회는 유럽법에 반하고 위헌인 이 개정에 대항하는 법적 절차를 밟을 권리를 가지고 있다.

P.E.N-Centre Germany 또한 이 법안을 비난하였으며, 이 법안은 작가들의 생계를 위협한다고 경고하였다. 이 비난은 특히 복사로 인해 발생하는 수입 절감에 대해 작가들에서 보상하는 일시 지불 금액에 대한 개정안에 관한 것이다.

 

이 법안은 http://www.bmj.bund.de/media/archive/1174.pdf 을 참고하면 된다.

 

※독일서적상출판협회의 UrhG-E 제 52항에 관한 상세한 성명서는http://www.boersenverein.de/de/69181?rubrik=82993&dl_id=101234 에서 확인가능하다.

 

※출처: 독일서적상출판협회, P.E.N.-Zentrum Deutschl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