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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종환 장관의 블랙리스트 사태 공식 사과에 대한 출협의 입장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18-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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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리스트 사태에 대해 도종환 장관 정부 대표로서 공식 사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와 새 문화정책 준비단은 5월 16일 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사람이 있는 문화 – 문화비전 2030’을 발표했다.

이 발표에 앞서 도종환 장관은 “인간은 누구나 감시받지 않을 권리, 검열 당하지 않을 권리,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음”을 강조하며 “국가가 지원에서 배제한 것은 물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침해함으로써 수많은 문화예술인들과 국민들 마음에 깊은 상처와 아픔을 남겼다. 정부를 대표해서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라고 밝혔다.

지난 박근혜 정부의 블랙리스트 사태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의 공식 사과를 촉구한 바 있는 대한출판문화협회(이하 출협)는 도종환 장관의 정부를 대표한 공식 사과를 적극 환영한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 권고안 수용

아울러 도종환 장관은 “국가폭력인 블랙리스트 사태에 대해 깊이 성찰하고 위원회에서 권고한 제도 개선안을 이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했다. 또한 문화비전과 새 예술정책의 수립취지와 관련하여 “다시는 이러한 불행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우리 출판인들은 이번 사과와 개선안을 촛불 시민들의 뜻을 받들려는 새 정부와 도종환 문체부의 노력의 일환으로 받아들인다. 출협은 블랙리스트 사태의 진상조사와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왔으며, 철저한 진상규명과 반성뿐만 아니라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위원회의 문제의식에 공감해왔다. 제도 개선 권고안 중 출판계 현안과 관련해서는 블랙리스트 사태의 실행자인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에 임원추천위원회 설치를 통한 인사개혁을 위한 방안 그리고 문제가 된 세종도서 선정 사업의 민간 이양과 출판문화정책과 관련한 전반적인 민간 협치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출협은 문체부가 위원회의 제도 개선 권고안을 수용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도 환영의 뜻을 밝히며 그 성실한 이행을 기대한다. 또한 이 취지에 걸맞은 인적 혁신 또한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출협은 국민에 대한 이 약속의 이행을 지켜보는 성실한 감시자이자 조력자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