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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정가제 개선방안 토론회 개최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19-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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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협, 도서정가제 개선방안 토론회 주관

출판, 작가, 서점, 인터넷서점, 전자책, 도서관, 독자, 소비자 등 각계 참가

도서정가제토론회1

지난 9월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는 대한출판문화협회와 한국출판연구소의 주관으로 <출판문화생태계 발전을 위한 도서정가제 개선방안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국회 노웅래‧우상호‧신동근‧소병훈‧박인숙‧이동섭 의원실이 주최한 이번 토론회에서는 2014년 11월부터 시행한 개정 도서정가제의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에 도서정가제가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를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

인사말에서 대한출판문화협회 윤철호 회장은 5년 전 개정 도서정가제를 실행한 이후 여러가지 환경의 변화가 있었으므로, 법 제정 당시 취지를 되돌아보고 변화한 현실에 맞춰 법을 바꾸기 위해 의견을 모으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책과사회연구소 백원근 대표가 “개정 도서정가제 영향평가 및 개선 방안”이라는 제목으로 주제 발표를 하고, 출판계, 작가, 전자책 사업자, 서점, 인터넷 서점, 도서관, 독자, 소비자 등 각계 각층의 관계자들이 모여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백원근 대표는 지난 5년간 출판산업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고,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조사하였습니다. 그리고 할인의 제한, 판매 중개업체의 할인판매 제한, 재정가 책정 기한 단축 등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을 제안하였습니다.

이어진 토론에서 책읽는사회문화재단 안찬수 사무처장은 예외적 할인판매는 적을수록 좋다고 의견을 제시하였고, 도서정가제 강화에는 공공도서관의 도서구입비 확보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한국작가회의 저작권위원장 정우영(시인)은 인터넷 서점이 우위에 서서 출판사와의 관계를 왜곡하고 있으며, 기업형 중고서점이 6개월 이내 신간은 매매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음을 지적하였습니다.

도서정가제토론회2

대한출판문화협회 박용수 상무이사는 도서정가제 시행 이후 본격 등장한 전자출판 유통 분야에 대해 주로 문제를 제기하였습니다. ISBN을 받은 웹툰, 웹소설은 도서정가제 적용을 받아야 하나 대형 포털사들은 법을 지키지 않고 있다, 월정액 서비스도 대형 플랫폼의 과당경쟁의 산물이며, 이는 출판사와 저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고 있으며 도서정가제 자체가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한국출판인회의 박성경 유통정책 위원장은 도서정가제에 예외규정을 없애고 완전한 도서정가제를 지향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전자책 사업자인 이동진 리디북스 사업본부장은 전자책 산업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종이책과 다른 정가제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인터넷 서점 예스24의 최세라 본부장은 현행 도서정가제를 유지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또한 도서전, 책 축제 등 행사시 할인 예외는 반대하였으며, 기업형 중고서점을 통해 소비자들이 책을 판매하여 다시 책을 재구매하므로 독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서점조합연합회 이종복 회장은 2014년 개정 도서정가제의 시행을 통해 출판생태계의 선순환구조가 생겨나고 있다고 평가하였습니다. 오픈마켓 등의 시장점유율이 커지고 있으므로 출판물을 제작하고 유통시키는 모든 사업자가 준수하는 강제 조항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한국도서관협회 이용훈 사무총장은 도서정가제 이후 도서구입비가 확대되었어야 했으나 그러지 못하는 상황이므로, 도서정가제의 강화가 향후 이뤄진다면 도서관의 도서구입비 확대를 우선 보장하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 김순복 사무처장은 소비자 입장에서 가격 비교를 통한 선택권이 사라졌고, 도서정가제 이후 가격 거품이 걷히지 않고 오히려 값이 올랐다면서 도서정가제 시행 효과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도서정가제토론회3

이날 토론회는 도서정가제를 둘러싼 이해관계자들의 다양한 시각을 알아볼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였습니다. 앞으로도 대한출판문화협회는 도서정가제와 관련한 여러 의견을 계속 수렴하고 또 견해를 좁히는 장을 마련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출판독서문화의 발전에 도서정가제가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