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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본문검색 서비스 계약에 대한 주의사항 안내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06-10-11
첨부파일 #1 다운받기 : 도서본문검색 분석(출협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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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본문검색 서비스 계약에 대한 주의사항 안내 

1. 최근 들어 일부 포털 및 온라인 서점이 책의 본문 자체를 인터넷상에서 검색할 수 있도록 하는 <전송권 이용 계약>을 각 출판사와 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는 포털들이 지식의 마지막 보고인 책을 검색에 포함시킴으로써 정보의 신뢰도를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다고 판단하고 주도적으로 나서고 있기 때문입니다. 포털이 책의 본문 검색을 새로운 블루오션으로 인식하고 전략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반면, 출판계는 본문 검색 서비스가 가져올 출판 환경의 변화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각 사의 홍보 전략 수준으로 접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 하지만, 본문 검색은 각 출판사의 홍보 전략 수준을 넘어 미래 디지털 콘텐츠 환경의 변화와 출판계의 대응이라는 관점에서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현재처럼 도서 본문 검색 서비스가 출판계의 디지털 콘텐츠 관리에 관한 표준과 전략 없이, 일부 포털의 필요와 전략에 의해 일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향후 출판 상황과 관련 여러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향후 도서 본문 검색 서비스가 출판계에 어떤 영향을 가져올 것인지, 그로 인해 예상되는 파급은 무엇인지, 포털들의 주장대로 검색 서비스가 출판계에 이익만 가져다 줄 것인지 등 모든 것이 출판계의 입장에서 고려된 후에 추진돼야 합니다.

3. 이러한 고려를 차치하고서도, 현재 포털이 출판계와 맺으려고 하는 <전송권 이용 계약>은 계약서 자체가 출판계 입장에서 충분히 검토된 것도 아닐 뿐만 아니라 여러 위험조항을 내포하고 있습니다.(박익환 협회 고문변호사의 의견서 : 협회 홈페이지 참조) 현재의 계약서는 저작권과 전송권의 법적 문제, 문제 발생 시의 책임 소재 문제,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자의적 해석의 여지가 있는 계약 조항의 문제, 본문 검색의 방식과 정도의 문제 등 많은 문제의 소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4. 이에 따라 우리 협회는, 지난 5월 24일 출판관련 제 단체와의 회의를 통해, 현재 포털 중심의 도서 본문 검색 서비스가 가질 수 있는 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 도서 본문 검색 서비스는 법률적・제도적 문제가 충분히 검토되어야한다.

– 도서 본문 검색 서비스는 출판 산업에 미칠 종합적 영향을 충분히 고려해 그  진행 여부와 방식이 결정되어야 한다.

– 포털 중심의 현재 계약서는 법률적 문제 소지를 가지고 있으므로, 각 출판사는 도서 본문 검색 서비스 계약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 이후 보다 진전된 논의를 위해, 앞으로 각 관련 전문가, 포털, 그리고 출판관계자로부터 보다 폭넓은 의견 수렴을 통해 출판계의 입장을 정리한다.

5. 이에 따라 협회는 다음과 같이 입장을 정리해 안내해 드립니다.

– 본문 검색 서비스에 대해 신중하게 대응해 주십시오

본문 검색에 대한 계약을 이미 맺은 출판사들은 본문 검색에 대한 출판계의 최종 입장과 방향이 정해지기 전까지는 본문 파일의 제공을 상당기간 보류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아직 계약을 맺지 않은 출판사들은 계약을 보류해 주실 것을 권고 드립니다

(e-book 용으로 제공되는 본문 파일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본문 검색용으로 제공되는 것들입니다.)

      – (가칭) 출판 디지털 콘텐츠 관리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겠습니다. 

        출판 디지털 콘텐츠의 활용과 운영이 점점 복잡해지고 중요해 지는 점을 감안해 (가칭) 출판 디지털 콘텐츠 관리위원회를 구성하겠습니다.
        이 위원회에서는 이번에 문제가 제기된 본문 검색 서비스를 비롯해 출판 디지털 콘텐츠전반의 표준과 활용에 대해 연구하고 실행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위원회는 각 출판사와 출판 제 단체의 추천을 받아 출판계와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할 예정입니다. (추천은 6월 14일(화)까지 협회 사무국에서 받을 예정 이오니,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6. 도서 본문 검색 서비스는 각 사가 단순히 홍보 차원에서 책을 미리 보여준다는 선을 넘어 출판계의 디지털 콘텐츠 전략 전체의 문제로 인식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출판계 주도하에 입장이 정해지고 방향이 정립되어야 합니다. 회원사 여러분께서는 도서 본문 검색 서비스가 가져올 영향과 파급을 충분히 고려하시어 신중하게 이 문제에 접근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