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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구입비 소득공제 법제화를 위한 회원사 참여 요청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17-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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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구입비 소득공제 법제화를 위한 회원사 참여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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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지식기반 정보사회 발전과 창의력의 바탕인 독서 활동을 촉진하고, 독서 생활화를 통한 국민의 지적 능력 향상과 국가의 지식 경쟁력 강화를 위해 독서문화진흥법을 제정(2006.12)하고, 독서문화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국민의 건전한 정서 함양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독서를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사회와 국가 발전을 추동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독서정책 4대 과제 가운데 핵심은 ‘사회적 독서환경 조성’이며, 이는 가정과 직장․학교 등 기본적인 생활 영역을 좋은 책이 많이 있는 독서 친화적인 환경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가계와 기업(법인, 기관, 단체)의 도서구입과 독서활동을 권장하고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책으로 세제 혜택을 적극 강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우리 대한출판문화협회는 지난 2월 2일 한국전자출판협회, 한국중소출판협회,  한국전자출판협동조합과 함께 ”도서구입비 소득공제 법제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온라인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서명운동을 시작한 지 5일 만에 위기에 몰린 출판산업의 재도약을 기대하는 3천여 명의 출판인들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그만큼 출판사들에겐 절박한 문제이고, 독자들에게 갈급한 법안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도 잘 알고 있듯이 2006년부터 지금까지 많은 국회의원들이  ”도서구입비 소득공제 법제화”를 시도했으나, 매번 좌절되고 말았습니다. 정부는 책, 독서, 출판산업이 중요하다는 말을 하고 있지만 실제 정책에선 늘 우선 순위에서 제외되어 왔던 지난 10여 년의 과정이었습니다.

○  2006년 : 최구식 의원 등 여야의원  20명은 도서구입비에 대한 특별공제를 연간 100만원 한도로 신설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좌절
○  2013년 : 최민희 의원 등이 연간  200만원 한도 내에서 도서구입비를 소득에서 공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으나 좌절
○  2014년 : 장병완, 양승조, 배기운, 박주선,  정성호, 최민희, 김동철, 임수경, 정호준,  강기정 의원(10인) 법안 발의했으나 좌절
○  2017년 : 김영주, 윤소하, 이정미, 김관영,  이종걸, 고용진, 김종민, 이용호, 김상희,  조정식 의원 법안 발의
법안이 좌절된 이유는  기재부에서 “세수가 줄어든다”는 것이 핵심 이유입니다.
그렇게 때문에 3천 명이 넘는 도서구입비 소득공제 법제화 서명은 매우 많은 의미있는 숫자이지만 법안 통과를 현실화시키기에는 아직 부족한 숫자이기도 합니다.
이에 아직 서명하지 못하신 분들은 꼭 서명에 참여해 주시기 바라는 바 입니다.
그리고 이미 서명해주신 분들은 트위터, 페이스북, 블로그, 홈페이지 등으로 널리 소개하고 알려주시면 더 많은 출판인과 독자들이 이 법안 통과를 위해 참여하실 것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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