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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가 불법복제 1위는 어디?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19-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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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출판문화협회(윤철호 회장, 이하 ‘출협’)은 한국저작권보호원(윤태용 원장, 이하 ‘보호원’)으로부터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대학교재 불법복제 대학가 순위를 발표했다. (대학가는 대학교 반경 2km이내)

대학교재 불법복제 문제는 학술출판이 고사할 정도로 매우 심각한 상황이지만, 크게 부각되지 않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다. 이에 출협은 불법복제 근절을 위해 경각심을 알리는 차원에서 대학가별로 단속결과 순위를 발표한다.

보호원이 설립(2016년 9월)된 이후 실시된 단속결과에 따르면, 단속・적발된 총 대학가 수는 2017년도 452개, 2018년도 280개, 2019년도 상반기 110개였다.

2017년 상반기는 전남대(2,250점), 순천향대(1,327점), 한림대(904점), 순천대(862점), 광주과학기술원(604점), 호서대(547점), 전북대(430점), 광주대(179점) 순으로 대학가에 불법복제가 적발되었다.  2017년 하반기는 군산대(10,840점), 부산외대(5,961점), 전주대(3,021점), 부산대(2,519점), 춘해보건대(777점), 광주여자대(262점), 대전과학기술대(239점), 원광보건대(128점) 순으로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상반기는 경성대(5,363점), 대구대(1,309점), 광주보건대(1,171점), 영남대(184점) 순이었다. 2018년 하반기는 건양대(2,367점), 순천향대(1,817점), 숭실대(212점), 경희대(69점) 순서로 나타났다.

2019년 상반기는 부산대(2,568점), 제주대(97점), 조선대(51점), 군산대(45점), 계명대(41점), 대구교대(40점) 순이었다.

출협 박노일 저작권담당 상무이사는 “대학가를 중심으로 대학교재 불법복제가 만연해 있는 상황으로 복사업자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출협 윤철호 회장은 “학술출판 산업이 서서히 죽어가고 있는데, 어쩌면 머지않아 우리나라 대학에서 책이 사라질 지도 모르는 일이다”고 하며, “학술출판 활성화를 위해 정부의 종합대책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