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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고유디자인 비용 관련 개정안 1년 유예기간 확정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19-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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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2월 7일(목) ‘2018년도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 수정사항’ 보도자료를 통해 세법 후속 시행령의 입법예고 및 부처 협의를 통해 제기된 이해관계자 등 의견을 반영하여 개정안을 수정하였다고 밝혔습니다.

‘고유디자인 개발을 위한 비용’ 항목 삭제에 대한 시행시기를 당초 ‘19.1.1에 시행하기로 했던 것을 ’20.1.1 과세연도분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1년간 유예한다는 내용을 포함하여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출협은 지난 1월 29일(화) 개정안의 ‘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비용’ 항목 삭제에 대해 출판계 우려를 담아 유예기간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기재부에 전달한 바 있습니다. 또한 1월 30일(수) 출협 4층 대강당에서 개정안에 대한 선제적 조치의 일환으로 ‘출판사 디자인비용 세액공제 불가에 따른 대응방안 마련 긴급 설명회’를 했습니다.

출협은 출판사들이 겪을 수 있었던 혼란을 미연에 방지하고, 준비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점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콘텐츠 기반산업인 출판 산업 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을 위해 더욱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출협은 출판사들이 세액공제 혜택을 제대로 알고 신속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를 강화하고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