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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대책위원회 성명서] 도서정가제 개악안을 고집하는 문체부 규탄 성명서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20-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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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정가제 개악안을 고집하는 문체부 규탄 성명서>

도서정가제 사수를 위한 출판·문화계 공동대책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출판·문화단체, 소비자단체, 전자출판단체 등이 함께 참여하여 16차례의 논의의 과정을 걸쳐 완성한 민관협의체의 합의안을 거부하고, 일방적으로 제시하는 졸속한 개선안에 대해 분명한 반대의 입장을 표명한다.
새로운 제도는 일정한 적응기간과 엄격한 적용 과정의 단계적 도입을 통해, 즉 예외 조항을 삭제해 나가면서 더욱 견고해진다. 도서정가제가 이미 출판·문화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음은 문체부가 자체적으로 실시한 여론 조사 및 연구 용역 그리고 여러 산업지표를 통해 분명히 확인된 바 있으며, 문체부도 이를 인지하고 인정한 바 있다. 실질적으로 도정제의 적용을 받는 산업 쪽의 작가, 출판사, 서점 등 모든 구성원이 도정제를 찬성하고 있음이 이를 뒷받침한다.
그렇다면 지금은 도서정가제를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할 시점이다. 여러 사정으로 그러지 못하더라도, 그 최소한의 마지노선이 바로 민관협의체의 합의안이다. 도서정가제가 비로소 뿌리 깊게 안착할 수 있는 중요한 이 시점에서, 근거 없고 즉흥적인 또 다른 예외 조항들을 도입하려는 문체부의 시도는 당장 중지되어야 한다. 여러 이해 당사자가 참여한 민관협의체의 오랜 논의와 고뇌의 과정 없이, 짧은 기간 내에 급조된 소위 문체부의 ‘개선안’은 도서정가제에 구멍을 내고, 나아가 완전히 붕괴시키려는 ‘개악안’임이 자명하다.
이에 <도서정가제 사수를 위한 출판·문화계 공동대책위원회>는 문체부의 이러한 행태에 분노하며 우리의 요구를 다시 한 번 명확하게 밝힌다.
하나. 문체부는 도서정가제의 근간을 흔드는 밀실행정을 중단하라.
하나. 문체부는 도서정가제에 대한 기존 합의를 존중하고 이행하라.
2020. 09. 11
도서정가제 사수를 위한 출판·문화계 공동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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