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출판 디자인 비용 세액공제 입장문 및 설명회 개최 결과 안내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19-01-30
첨부파일 #1 다운받기 : 디자인세액공제설명회 자료
첨부파일 #2 다운받기 :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및 창작전담부서 안내
글 공유

대한출판문화협회(회장 윤철호)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기획재정부 공고 제2019-17호)이 출판계에 미치는 심각한 영향에 대해 우려를 담은 의견서를 기재부에 전달하고, 30일 오후 긴급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현재 출판사에서는 ‘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비용’으로 디자이너 인건비, 디자인 위탁개발비 등을 폭넓게 인정받아 세액공제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특법 시행령 개정안(별표 6의 사. 항의 삭제)은 이 조항을 삭제하고 인정된 전담부서 비용과 신고 된 산업디자인전문회사에 지출된 비용만을 세액공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일 기재부안대로 시행된다면 출판사는 한국콘텐츠진흥원(창작전담부서)이나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연구전담부서)에 전담부서를 신청하여 인증을 받아야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인증 받은 출판사는 거의 없으며, 일선 출판사는 이런 사실조차 모르는 상황입니다. 또한 디자인 외주업체가 산업디자인전문회사로 신고 된 곳이 거의 없어 대다수 출판사가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당할 우려가 큽니다.

출협은 개정안이 출판계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여 기재부에 의견서를 전달하며 고유디자인 비용 조항 삭제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였고, 출판사들이 변화되는 제도에 제대로 대응 할 수 있도록 일정 시간(6개월에서 1년)의 유예 기간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영세한 출판사에 적합한 연구개발 비용의 세액공제 방안의 강구를 위한 출판계 대표단 간담회를 요청했습니다.

이와 관련, 출협은 개정안에 대한 선제적 조치의 일환으로 30일 오후 3시 출협 4층 강당에서 유종오 회계사(인성회계법인 부대표)를 강사로 모시고 ‘출판사 디자인비용 세액공제 불가에 따른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긴급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한 회원사, 출판사 관계자들을 위해 ‘고유디자인세액공제 설명회 자료’와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및 창작전담부서에 대한 상세한 안내서’를 첨부해뒀습니다.

앞으로 출협은 출판사들이 세액공제 혜택을 제대로 알고 신속히 준비할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방침입니다.

※ 대부분 출판사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 연락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