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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문체부 공무원의 출협 윤철호 회장 명예훼손 형사고발, “혐의없음” 결론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19-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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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없음

 

지난 4월 15일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출판계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해 한민호 문체부 前미디어정책국장(현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사무처장)이 대한출판문화협회(이하 출협) 윤철호 회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발한 건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불기소이유 통지문에서 블랙리스트 사건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한민호 전 국장에 대해 오히려 혐의를 의심할 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음을 밝히면서, 문제가 된 출협 성명서의 내용은 윤철호 회장이 출협 대표로서 주장할 수 있는 정당한 문제 제기임을 지적했다. 검찰의 불기소이유 통지문의 결론을 다음과 같다.

 

불기소이유통지

 

이로써 지난 2개월 동안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의 실행자 중 하나로 의심 받고 있는 문체부 관료가 출판계 피해자들을 대표하는 단체장을 상대로 벌였던 형사고발 사건은 일단락을 맺게 되었다. 주지하듯 이 사건은 지난 1월 7일 윤철호 출협 회장이 발표한 성명서 “문체부의 블랙리스트 책임자 처벌과 사과에 다시 한 번 문제를 제기한다”에서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한 한민호 전 국장의 책임 면피를 지적하자 1월 31일 한민호 전 국장이 출협 회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발하면서 시작되었다. 즉각 12개 출판단체가 출협 회장 형사고발 사태를 비판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그러자 2월 15일 한민호 전 국장은 연대 성명에 동참한 출판단체장들에게 ‘입장 철회’를 강요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게다가 그는 이 문제와 관련해 <경향신문>에 칼럼을 쓴 김명환 출협 정책연구소 소장도 명예훼손으로 형사고발했다.

한민호 전 국장의 출협 회장 형사고발 사건은 블랙리스트 조사 결과와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문체부 공무원의 첫 반격 사례로서 그 귀추가 주목되었다. 이번 검찰의 무혐의 결론으로 출판계의 비판과 의혹 제기가 정당하였음이 다시 한 번 확인되었다. 검찰은 출판계가 제기한 한민호 전 국장의 블랙리스트 연루 의혹에 대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백서 등을 참조하여 그가 “블랙리스트에 관여하였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다”라고 판단한 것이다.

한민호 전 국장의 출협 회장 고발 사건은 블랙리스트 사건이 여전히 현재 진행형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하게 해준다. 검찰 통지문에도 “진상조사위에서 권고한 수사의뢰 및 징계 요청에 문체부가 응하지 않아 출판문화계의 항의 이후 문체부 장관이 사죄한 바 있고 연장 요청도 승인되지 않는 등 현재까지도 ‘블랙리스트’의 실체에 대해 명백히 드러나지 않았”다고 지적된 바 있다. 문체부 내에는 한민호 전 국장뿐 아니라 블랙리스트 사건에 책임이 있는 실행자들이 여전히 많이 남아 있다. 그동안 출판계는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된 책임자들에 대한 조치를 문체부에 끊임없이 촉구해왔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마치 모든 조사와 처벌이 마무리되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문체부의 책임 있는 반성, 진상조사와 제도 개선에 대한 진정성 있는 자세를 촉구하며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이 마저 진행되어야 함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그럼으로써 더이상 블랙리스트 가해자가 피해자를 공격하는 제2의 한민호 사태가 발생하지 않기를 기대한다.

 

(사) 대한출판문화협회 회장 윤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