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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문체부국장, 출협 윤철호 회장 명예훼손 형사고소 건 재정신청까지 기각 결정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19-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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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호 문체부국장, 출협 윤철호 회장 명예훼손 형사고소 건

재정신청까지 기각 결정

한민호 前문화체육관광부국장(이하 한민호 前국장)은 2019년 1월 말, “문체부의 블랙리스트 책임자 처벌과 사과에 다시 한 번 문제를 제기한다”(2019.1.7. 발표)라는 제목의 성명서의 일부 표현이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며 윤철호 회장과 대한출판문화협회(이하 출협)를 상대로 민·형사 소송을 제기하였다. 민·형사소송이 1년 가까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 가운데 형사고소 건은 한민호 前국장의 재정신청이 최근 기각되면서 사실상 마무리되었다.

형사소송과 관련하여 검찰과 법원의 결정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난 4월 15일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윤철호 회장이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한민호의 주장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전체적인 글의 내용상 고소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였다고 볼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한민호 前국장은 이 결정에 불복하여 항고하였고, 지난 9월 2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항고를 기각하였다. 항고기각 이유에서는 “비록 항고인이 소위 블랙리스트 범죄에 직접 관여한 것이 밝혀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러한 의혹을 지적한 대한출판문화협회장으로서 피항고인의 본 건 행위는 허위임을 인식하면서도 공표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오히려 공공의 이익을 위한 협회의 의견 표명이 본질적”이라는 추가의견이 덧붙여졌다. 한민호 前국장은 항고기각 결정 또한 불복하여 재정신청을 하였는데, 11월 11일 서울고등법원이 “이유가 없다”며 재정신청을 기각하여 사건이 종결되었다.

한민호 前국장은 박근혜 정권 당시 미디어정책관으로서 출판계 블랙리스트 범죄행위의 지휘 라인에 있었으면서도 아무런 조사도, 문책도 받지 않은 채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사무처장으로 재직해 왔었다. 당시 한민호 사무처장은 현직 공무원의 신분으로 정당한 문제제기와 비판을 한 출협 회장을 고소 고발함은 물론 그 부당함을 지적하는 출판단체들의 공동성명에 대해서까지 고소·고발함으로써 출판계를 당혹케 한 바 있다.

소송의 진행과는 별개로 문제의 한민호 前국장은 대법원의 위안부 판결에 뒤이은 한일 간 갈등으로 전 국민이 힘들어하고 있던 지난 8월 페이스북에 “친일이 애국”, “이런 미개한 나라의 구더기들과 뒤섞여 살아야 한다니” 등의 내용으로 글을 올린 바 있다. 현직 고위직 공무원이 근무시간에 올린 일련의 글들은 전 국민의 공분을 불러일으켰다. 이후 문체부는 한민호 前국장에 대한 징계를 인사혁신처에 요청하였고, 그 결과 그는 지난 10월 국가공무원상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파면되었다.

윤철호 회장에 대한 한민호 前국장의 형사소송은 재정신청까지 기각되면서 마무리되었지만, 출협과 윤철호 회장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민사소송은 아직도 1심이 진행 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