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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사망한 화가의 그림을 제품에 넣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작성자
대한출판협회
작성일
2019-02-12 10:28
조회
83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한국저작권위원회 답변이 있어 이를 인용합니다.

Henri Mattise의 경우 위키피디아(https://en.wikipedia.org/wiki/Henri_Matisse)에 따르면, 1954년 11월 3일에 사망한 것으로 나옵니다.

저작재산권은 다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저작자의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 후 70년간 존속합니다(저작권법 제39조 제1항 본문).

항상 70년간의 기간이 보호되었던 것은 아니고, 현행 70년의 기간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고, 이전에는 50년간 보호되었습니다.

위의 법개정은 시행은 2013년 7월 1일부터 되었으나, 개정은 2011년 6월 30일에 되었는데, 이때 개정 저작권법은 부칙 제2조에서 경과조치로서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소멸하였거나 보호를 받지 못한 저작물 등에 대하여는 그 부분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부칙조항의 의미는 2013년 7월 1일 이전에 이미 50년의 보호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보호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 20년이 더 연장되지 않고, 구법이 그대로 적용되어 저작재산권은 소멸하게 됩니다.

Henri Mattise가 1954년에 사망하였으므로, 보호기간 계산은 1955년부터 시작하게 되고(저작권법 제44조 이 관에 규정된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저작자가 사망하거나 저작물을 창작 또는 공표한 다음 해부터 기산한다), 1955년에서 50년을 가산하면, 2005년에 보호기간이 완료되었습니다. 2013년 7월 1일 이전에 이미 보호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70년의 보호기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Henri Mattise의 저작권은 보호기간이 만료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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