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Re:저작권 문의

작성자
대한출판협회
작성일
2018-05-11 13:29
조회
12

안녕하세요.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먼저 사용하시고자 하는 제안서가 저작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되는데, 일반적인 사무 제안서라면 그 표현이나 문장 등이 창작성을 가지는 저작물로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판례는 누가 만들어도 비슷할 수밖에 없는 지하철 통신설비 중 화상전송설비에 대한 제안서도면에 관하여는 기능적 저작물로서의 창작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그 저작물성을 부인한 바 있습니다.)
사용하시려는 제안서가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저작물에 해당한다는 전제 하에 아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 단체에서 근무시 직접 작성한 제안서의 저작권은 작성자에게 있나요? 단체에게 있나요? 만약 단체의 허락없이 서적에 인용할 경우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근무시에 업무에 관하여 작성한 저작물의 저작권은 계약 또는 근무규칙에 다른 정함이 없는 때에는 근무한 법인 등이 저작권자가 됩니다(저작권법 제9조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 따라서 작성주체인 개인이 저작권자가 아니므로 근무하시던 회사에 연락하여 이용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2. 위의 내용 중 그냥 사용해도 되는 것과 해당 단체나 작성자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것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의 경우에 저작권자가 명시적으로 자유이용이 가능함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모두 저작권자의 이용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a는 전직 직장, b는 작성한 단체, c는 불특정인이라도 작성자가 존재할 것이므로 그 작성자(상당한 노력을 하여도 작성자를 찾기 어려운 경우에는 법정허락제도(저작권법 제50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d의 경우에도 작성한 단체가 저작권자가 됩니다.

3. 만약 위의 내용을 허락없이 사용하되 해당 단체의 명칭 등 고유명사를 전부 다른 것으로 바꾼다면 저작권 문제가 해소될까요?

제안서가 저작물로 보호된다면 그 표현방식이나 문장 등이 보호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고유명사를 바꾸는 것으로는 저작권 침해 문제가 해소될 수는 없습니다.

4. 출처를 정확히 밝히고 사용하면 된다는 설도 있는데 맞는 건가요?

저작권법 제25조부터 제36조까지는 저작물의 자유이용이 가능한 경우를 정하고 있습니다(교육목적의 한정된 이용,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등). 출처명시의무는 이 조항들에 의거하여 저작물을 이용할 때 부과되는 것으로 저작권 침해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5. 타 단체의 홈페이지를 캡쳐하여 인용한 것 역시 저작권 문제가 있나요?

홈페이지 이미지도 그 단체가 작성하여 저작권을 가지는 것이므로 무단으로 인용하는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대한출판문화협회는 유권해석기관이 아니며, 위와 같은 답변은 질의에 대한 단순 상담으로 법원의 판단과 다를 수 있음을 밝혀둡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