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Re:저작권 문의

작성자
대한출판협회
작성일
2018-03-23 11:20
조회
92

안녕하세요.

외국의 서적을 번역한 결과물은 2차적 저작물이 되고, 이러한 2차적 저작물의 저작권은 번역가 또는 번역을 한 회사에 있습니다.
문의하신 내용을 참고할 때 질문자께서는 시공주니어의 번역본을 다시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원저작물인 <민핀>을 새로 번역하고자 하시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번역본의 저작권자가 아니라 원어로 된 <민핀>의 원저작권자에게서 이용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또한 책에 삽입되는 삽화는 텍스트와는 별도의 저작권이 성립되기 때문에 그 삽화에 관하여도 저작권자에게 이용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다만, 이미 국내에 해외도서를 번역하여 출판 중인 출판사(이 경우에는 시공주니어)가 원저작물의 국내에서의 이용에 관한 배타적인 권리를 위임받은 경우라면, 원저작자가 아니라 해당 출판사에게 그 이용에 관한 허락을 받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 출판사는 원저작권자를 대신하여 타인에게 번역 및 출판을 모두 허락할 수 있는 대리인의 지위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서울고등법원 2010. 7. 1 선고 2008나68090 판결 참조)
문의하신 내용으로는 시공주니어가 해외 원저작권자로부터 부여받은 권리가 어디까지인지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먼저 해당 출판사에 확인해보시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대한출판문화협회는 유권해석기관이 아니며, 위와 같은 답변은 질의에 대한 단순 상담으로 법원의 판단과 다를 수 있음을 밝혀둡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