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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안녕하세요 출판 저작권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작성자
대한출판협회
작성일
2018-03-07 14:51
조회
86

안녕하세요.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번역저작물은 2차적 저작물에 해당하고, 저작권 침해는 창작적인 표현을 비교 대상으로 하여, 침해저작물이 피침해저작물을 보고 베꼈다는 의거성이 인정되고, 두 저작물의 창작적인 표현이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유사할 경우에 성립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작성하게 될 2차적 저작물이 이미 발행된 번역서와 창작적인 표현이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유사한 경우 저작권 침해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는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판례는 ‘번역저작물의 개개 번역 표현들을 구성하고 있는 어휘나 구문과 부분적으로 유사해 보이는 어휘나 구문이 대상 저작물에서 드문드문 발견된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번역저작물과 대상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다거나 번역저작물에 대한 번역저작권이 침해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그 실질적 유사성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대상 저작물에서 유사 어휘나 구문이 사용된 결과 번역저작물이 갖는 창작적 특성이 대상 저작물에서 감지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